법원이 김만배의 구속을 불허했다. 당장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검찰의 미진하고 의혹이 가득찬 수사와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검찰의 이상한 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도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했고 법원개혁을 했나보다.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준 김만배는 명백한 뇌물제공자다. 이정도 금액을 뇌물로 주었는데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장은 사건을 은폐하여 인민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디 이사건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대선이 끝날때까지 아니 대선이 끝나고도 한참은 화천대유 문제로 대한민국은 시끄러울 것이다.
이번 대선은 화천대유 하나로 치룰 것같다. 다른 어떤 것이 이 문제와 비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화천대유 사건이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이전에 테제가 없으면 안티테제도 사라진다는 글을 쓴적이 있었다. 만일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제 이재명이 후보가 된 이상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윤석열의 결함도 심각하지만 이재명에 비할바가 못된다. 잘못했다고 다 같은 잘못은 아니다. 큰잘못도 있고 작은 잘못도 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잘못도 있고 욕하고 넘어갈 잘못도 있다. 이재명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되는 잘못이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세력이 한번에 모두 몰락하는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보경선과정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광주전남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에서 대패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투표결과가 이재명이 전국에서 거둘 수 있는 평균적인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대선을 한다면 28% 정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국회의원이 190석이 되니 이것을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한다. 광주전남의 민심이 돌아섰는데 어떻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낙선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하게 붕괴할 것이다. 아니 대통령선거하기전에 붕괴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질것이 뻔한 선거를 하면 뭘하겠는가? 각자 자기살길을 찾으러 가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작자들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당연한 수순 아닌가
검찰의 수사가 더디고 무딜수록 대통령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화천대유를 발판삼아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586 운동권과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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