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는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in kr-politics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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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함을 잃어간다며 무작정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지만 세상에 희소한 무언가가 있고 희소한 무언가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순간 그 희소한 무언가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과거에는 온전히 신분과 권력이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를 결정했다. 지금도 신분과 권력의 영향이 없지는 않고 오히려 여전히 크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희소한 무언가가 없으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만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경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만약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는 아무리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다. 아무도 소비하지 않기에, 그 서비스는 발전은커녕 유지조차도 하기 어렵다. 상품의 내구성이 너무 높다면 재구매율이 떨어지고, 재구매율이 떨어진다면 해당 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끊임 없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상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진위여부는 알 수 없으나, 내구도가 너무 높아서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물걸레도 있지 않은가.

고객들의 삶의 질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이상 고객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극은 기업들이 수익만 좇을 당위성을 주기도 한다. 선발주자들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다가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파산하는 모습을 보는 후발주자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기업들은 독해질 수 밖에 없다. 그들을 마냥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고객만을 위하면 더 이상 고객을 위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끊임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환자라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질환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판매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게임중독을 질환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많은 단체가 수익을 얻는다. 희귀병은 희귀하기에 치료가 어렵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서 연구부터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지 않으면 병원은 수익을 내지 못 하며, 예방에 집중하여 아무도 환자가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 한다.

마티아스 물렌벡(Matthias Müllenbeck)은 TED에서 의료계가 얻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비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없이 건강한 일수에 따라 의료계에 건강료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경제적 인센티브가 얻는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다면 의료계가 수익만을 고려한 일회성 치료 대신, 환자의 완치를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인이 앓는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 소수의 타락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과 반대로, 환자를 누락시키기 위해 노력할지 모른다.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어도 이를 질환으로 등록하지 않고, 원인불명의 통증 내지는 환자의 정식적 문제로 미루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을 의료계가 모두 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도 예리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무수한 헛점들이 있고 악용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각도로 헛점을 파악하고, 악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행정관,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라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고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길 위해서 그들이 잘 하든 못 하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람의 삶의 질에 있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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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이네요. 어떻게 변화하건 기득권과의 싸움이 마지막 관문이 되겠네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로든 인간은 지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충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상당 동의하는 바이고요.

소비를 해야만 순환이 되는 자본경제체계는 결국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게 될테니까요.

참고로, 5년간 다닌 저의 이전 직장은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굴지의 외국계 대기업입니다만, qc 단계에 내구성을 연구할 때 내구년한을 재구매 년한으로 동일시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딱 그맘께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단, 대충 그 년한이 지나도 고장 한 번 나지 않는 건 운이 좋아서라고 봐야 합니다. 그 회사의 qc 기술이 아직 덜 발전? 했다는 의미이지요.

좋은 글에 뻘소리만 늘어 놓았네요;)

우유님 댓글 읽으니 자괴감이 드네요 ㅜ ㅎㅎ 왠지 부정하고 인간이 지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변해야 할 것들이 많겠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면 세상은 점점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타노스가 옳았나요ㅎㅎ

김리님께서 오늘 같이 경제와 철학과 사회를 접목시키는 글을 올려주실 때 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효능이자 한계점 같아요. 저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 2.0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 믿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할 무언가가 오겠죠.

블록체인이 신세계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 형태는 알 수가 없지만) 기대해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겠죠.

수익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포기한다면 언제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겠죠. 지금 멋진 마케팅에 가려져 있는 실체를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수익을 좇기 위해 제품의 질을 포기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건 수익을 포기하고 제품의 질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외면 받은 기업보다 아주 조금 제품의 질을 '덜' 포기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마티아스 물렌벡(Matthias Müllenbeck)은 TED에서 의료계가 얻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비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없이 건강한 일수에 따라 의료계에 건강료를 지불하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경제적 인센티브가 얻는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다면 의료계가 수익만을 고려한 일회성 치료 대신, 환자의 완치를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인이 앓는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할 것이다.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경제적 인센티브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의 힘을 가진 자리로 진입하는 통로가 좁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인류의 숙제가 되겠지요.

선택의 힘을 가진 자리로 진입하는 통로가 좁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함을 잃고 타락할 수 밖에 없는거겠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책임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생각을 뒤집는 멋진 아이디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환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환자를 숨기려고 하면 ㅋㅋㅋㅋ 더 큰 문제긴 하겠네요... 쉽지 않군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지?를 늘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님들 고용한거는 쌈박질하라고 주는게 아닌데 T_T...

아아 마티아스 물렌벡이 제안한 의료계의 경제적 인센티브 방식은 정말 대안적 의료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누구나 대학병원에 오랜 시간 다녀본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환자인지 실험대상인지 의문을 갖게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왜 내 돈내고 너희들 실험에 대상이 되어 줘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고 결과 또한 제가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데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소개해 주셔 감사합니다 ^^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파생되는 헛점을 보와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을 허용한다. 자본주의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정말 좋은 사회발전의 자극제를 갖춘 시스템임에 분명하지요. 다만 그 체제 유지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문제인 것이지,

기술자도 특허권과 같이 지적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죠.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엔 그저 명예와 열정 있는 귀족들의 후원이 보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악용되는 케이스도 보이지만 더 섬세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기술자도 특허권과 같이 지적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죠.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엔 그저 명예와 열정 있는 귀족들의 후원이 보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악용되는 케이스도 보이지만 더 섬세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과연 삶의 질을 변화시킬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김리님의 인간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ㅋ

  ·  7 years ago (edited)

제품 내구도에 대해 유명한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 2년설인데 최근에 애플이 그런 조작을 했다고 증명해버렸었죠....

강남에 암발생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의사의 독점적권한이 너무 많은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권한들이 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언젠가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을 마켓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희귀병치료제 보다 비타민을 팔아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제약회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상 프리미엄폰이 중저가 폰보다 훨씬 적은량이 팔림에도 프리미엄폰 개발에 목숨거는 대기업도 사실 궤는 같이 한다 생각합니다.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고급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일테니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다만... 그 자본주의 이기심과 정치적 마켓팅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희생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일은 성숙한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오호👀

말씀처럼 건강보다 중요한건 없겠죠
여러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네요...
팔로우하고 갑니다:]

아마..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들었던거 같은데, 옛날에는 제품을 만들때 무조건 좋고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튼튼하고 오래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요새 제품들은... 고가의 제품을 안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래안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구성을 낮게만드는것 같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일것 같네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지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없이
건강한 일수에 따라 의료계에 건강료를 지불

와우 정말 멋진 방법이네요^^
완전 획기적입니다.
빨리 이런 방식이 적용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7 years ago (edited)

님..!!!
클래식이 흐르는 평안한 오후의 그림이 좋습니다 지금 막 쇼팽의 야상곡 20번이 끝나고 이제는 팝으로 옮겨 마우라 오코넬 그녀의 샐리가든을 듣습니다 그들의 연주도 좋구요

인센티브,,,,,저는 삶의 근원인 사랑에 두고 싶습니다

오타 하나 찾아내겠습니다 ㅎㅎ

만약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들의 삶을 질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삶의 질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은 초기에 포스팅으로 쓰신 kmlee님의 병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쓴 글인데 읽으셨군요. 오타 지적 감사합니다.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그런 존재의 우리들이 되도록 함 노력해 봅시다.^^

마티아스 물렌벡의 아이디어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SNS 를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SNS를 홍보하는게 만드는 스팀잇과 비슷한 발상의 전환!

  ·  7 years ago (edited)

본말전도가 절로 떠오르네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역으로 하여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님 말대로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 참 어렵죠. 그래서 다들 그러나 봅니다.
저도 일종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론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대상자에게 평생 한 번 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구매는 처음부터 차단된 상태이죠. ㅋㅋㅋ 돈 벌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사기치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러겠죠. ㅋ

건강한 일수에 따라 건강료를 지불하자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병원이란게 멀쩡한 환자의 장기나 신체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몇년전에 종아리쪽에 5cm가량 크기의 이름모를 종기가나서
고름차고 진물넘쳐 흘렸던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당장 무릎까지 잘라내지 않으면
다리전체에 간염이되서
고관절까지 잘내야한다는겁니다 ㅠㅠ
지금 당장 수술해야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ㅠㅠ
정말 놀랜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부과가서 연고바르고 주사한방맞고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도 수술 안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던 부위가 몇개인데 아무 일도 없더라구요.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인정하면서 의료계가 예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이 있군요. 첨 들어보네요. 예방 중심의 인센티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치료진 입장에서도 더 신명날 거 같아요.

다만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려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나서야 하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이 돼야 하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네 보편적인 의식도 병을 개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수준에 그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중증 질환에 걸릴 수 있죠.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확률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든 신체적 질병이든 간에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네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의료기관의 차원에서든. 이건 국가가 의료비를 삭감하고(ex 치료진에게 합당한 처우를 안 해주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예방 정책에 힘을 쏟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글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치료를 한다는 것이 증상이 생긴 한 개인에게 사후발생적으로 접근한다는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예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이 글에서처럼 예방 전략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어떻게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회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바와 연계해서, 화폐라는 게 평등과 자유를 가져온 측면이 분명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제약회사가 군수회사보다 더 많은 로비를 미국정부에 한다는 이야기를 현직 의사를 통해서 알고서는 놀랐습니다

병이 없으면 새로운 병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건강한 일수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역발상적 생각은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건강 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