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다, 재벌과 건물주

in kr-politics •  7 years ago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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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미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정부가 바뀌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는 감방으로 갔다. 얼핏 TV에서 비치는 법정에서의 그녀 얼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통치를 받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아녀자 같다. 누가 저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을까?

뭐 사실 모든 사람이 평범하다. 이글을 쓰는 필자도 그렇고 읽는 사람도 그렇다. 우리중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같은 죄목으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재용도 마찬가지다. 난 삼성의 회장은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밑에서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권력이 바뀌니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이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된다. 정권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하다. 아마도 이미지 정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정권기간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닥치면 하는 것으로는 국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을 관계의 청산이 아닐까 한다. 우리사회 최고의 갑은 누구일까? 박근혜의 경우를 비추어보니 대통령인 듯하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도 얼띠기 비슷한 박근혜 앞에서 정신을 못차린 것을 보니 말이다. 진짜 갑은 재벌이 아닌가 한다. 사실 지금의 재벌은 암적존재나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중요하다. 처음의 창업주들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인지 주변사람들 중요한 줄도 알았고 삼갈 것도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2대 3대로 넘어오니까 이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누구덕분에 재벌이 되었나? 못먹고 못입으면서 일해 준 국민들 덕분인데 마치 지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재벌은 해체되어서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심정이 아닐까 한다.

정치인과 재벌만 혁파하면 세상이 잘 되어갈까? 난 항상 문제는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치인과 재벌보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다. 사실 재벌개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물주 개혁이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건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의하실지 모르겠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보다 더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상가임대료 잡는 일이 아니었나 한다. 건물주들 무자비하다. 조금만 장사되는 것 같으면 임대료 바로 올린다. 장사해서 건물도 사고 해야 건전한 자본이 축적되고 먹고 살 것 아닌가?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임대료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모을 수 없다면 그것은 헛일이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임대료 개혁은 재벌개혁보다 더 중요하다. 재벌회사에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자기 장사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은가? 당근 자기장사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재벌과 정치인들은 타자화할 수 있지만 건물주는 그럴 수가 없다. 건물주는 우리 가운데 가면을 쓰고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개혁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어려움은 바로 그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난 재벌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물주와 임대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분명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건물주와 임대료는 바로 보통사람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착취라고 말한다. 그렇다.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조금 있는 놈이 없는 놈 빨아 먹는거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문제는 재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재벌은 타자화해서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우리가운데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 최대의 적이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왜 임대료 문제가 표면위로 등장하지 않을까? 표 때문이겠지 아무래도. 내가 문제인데 재벌을 탓할 수 있는 사회. 나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모양 요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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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east I know, no politics with South korean bomb.

안녕하세요 Oldstone님 틀리지 않으신 말씀이네요.. 실제 박 감방 문 통령이 된 들 실제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바뀔까요?? 내 주변 가까운곳에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 필리핀도 임대료가 살만한 동네는 만만치 않습니다. 글 잘 보고 가네요..

미국 대선 열기가 뜨거울 때 각 후보의 성향과 선거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이애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그러니 누가 돼야 하고 또 어떤이는 그 후보는 어때서 안 된다는 등
그 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핏대 올리지 말고
너네 동네 이장이나 잘 뽑으라고...
맞는 말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출범해서 당장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재벌 구조가 어떻고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곳부터 변화를 추구 할 때 개혁은 시작된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헐 님도 건물주 잖아요
steem건물주
임대료도 받으시고 무상임대도 해주시는...ㅋㅋ

세상의 모든 건물주가 님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ㅎㅎ

Great article!

건물주도그렇고 집을 다수보유한 집부자들.. 언제쯤 이들을 규제할수있는 정책이 나올까요..

글쎄 말입니다

임대료 제한을 법제화하자고 하면 수구세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 하지만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신사역 주변 가로수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때 개성있는 가게들이 많아 쇼핑할 맛이 나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가의 커피숍은 거의 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가게들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난 것이지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온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길과 가까운 압구정동 로데오길을 보세요. 한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가게는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같이 살 궁리를 해야합니다. 탐욕은 결국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엄청나게 많지요. 또, 그걸 해결하려고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오류를 범할 때도 많은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닭과 달걀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진자가 더 갖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바뀌어야 할텐데요.
정부가 파격적인 변화를 시작해주길 기대해봐야죠.

의식있는 자본가들의 행동도 기대해봅니다.

예를들면..스팀있에서 스팀파워를 임대 해주는 것 같이요~!^^

  ·  7 years ago (edited)

ㅎㅎ
연극인들이나 예술가들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저도 소량이나마 스팀파워 임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야의 예술가분들이 스팀잇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곧 해결책을 찾을 수있는 좋은 노력을하겠습니다

  ·  7 years ago (edited)

Nice post.. I know you always make great post, although i am not understand but i am translate it

공감가는 내용 감사합니다:D 임대차법을 손보면 이 정부의 진정성을 100프로 믿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  7 years ago (edited)

국민 전체 상위 10프로가 전국 부동산의 40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3년 묵히면 인삼이고 5년 묵히면 산삼이라나요 정권 바뀌어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듯 보기 좋게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식인 건물주들이 많이 있는게 안타깝네요...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해피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건물주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월급쟁이들 중 재테크로 오피스텔이나 작은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건물주에 속하지 않는거죠?ㅋㅋ
기성세대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쉬이 바뀌지않을거라 들은적이 있는데, 그들이 곧 건물주 기성세대겠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갑질이 자신의 권리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모두가 갑의 위치에서 제대로 행동한다면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갑이 된 입장에서 을을 위하는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해줄 수 있을지.

우선 제 자신부터 갑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명확한 대안이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자체는 그냥 달라지는것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게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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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정말 갑은 갑이지요.
그런데 그 건물주들 보다 더 갑인 것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건물 상가 빌라 빌딩 하나 가지고서 평생 임대료만
'받으면서 먹고 살겠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한 세대,
그들이 최고의 갑입니다.

정말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반년이나 지났네요.

스팀잇 건물주분들은 그래도 착해보이는데, 현실의 건물주는 그렇지 않죠. ㅠ

재벌과 정치 그리고 소시민 모두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건물임대료도 라면이나 치약간은 공산품 처럼 고시가격으로 통제 할 수도 없고 갈수록 참 답답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딜가나 트롤(악성유저)파티라면 바로 네가 트롤이 아닌지 의심해보라"
나이가 들 수록 내가 사회악의 일부분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혁명, 분권화, 분산 혁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부는 왜 편중되는가? 근본적인 만악의 근원은 제 3의 중계인에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을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1/10의 보상도 못 받아요. 멜론을 위시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간에서 다 챙겨가니깐.. 우리 사회 거대 재벌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우매한 노동자들은 노력만 강요하면서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혁명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없지요.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려 하겠어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 가면 어쩔수 없이 따라오겠지요.
님이 말처럼 암호화폐가 더 많이 퍼지고 실생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어쩔수 없이 따라오는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마도 암호화폐, 분권화가 이루어져도 잘먹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존제하겠죠. 단지 그 차이가 지금의 몇천배, 몇만배에서 .. 몇십배 정도로 줄어든다면 그걸로 성공이겠지요.

건물주가 되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근데 보통사람이라기엔 무리가 있으니
걍 어느정도 제한 좀 두면 좋을거 같네요
적어도 세를 내준 가게가 잘되는지에 따라 임대료 상승시키는
그 짓 못하게 처음 고정임대료를 최소
몇년은 지속시키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