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의 어두운 역사와 트렌스젠더 건강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 (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란?

같은 보수라도 자유한국당과 (구) 바른정당이 있고 범 진보 진영에도 민주당, 정의당 등이 있는 것처럼 페미니즘 안에도 다양한 분파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 (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이하 TERF)은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조류로 트랜스젠더를 향한 공격을 일삼았던 일련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활동가/학자로서 쉴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 제니스 레이몬드(Janice Raymond)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술적인 공격 뿐만 아니라 공적/제도적 차원의 공격도 수행함으로써 특히 보건학적/의학적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계층의 건강 문제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레이건 정부 시절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감축을 위해 시행된 National Center for Health Care Technology (이하, NCHCT) 의 활동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성전환 수술이 Medicare (미국 국영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제니스 레이몬드의 NCHCT Report (1980)

NCHCT의 용역을 받은 제니스 레이몬드는 Technology on the Social and Ethical Aspects of Transsexual Surgery (1980) 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레이몬드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취사선택된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특히 그는 이 보고서 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ranssexualism is merely one of the most obvious forms of gender dissatisfaction and sex-role playing in a role-defined society.

트랜스섹슈얼리즘은 젠더롤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그 역할에 복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후, 그의 주장은 Medicare의 보장범위를 결정하는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이하 NCD)에 반영되어 성전환 수술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트랜스 섹슈얼을 향한 제니스 레이몬드의 공격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트랜스젠더가 남성중심적 사회에 복무하는, 그리고 남성중심적 사회로부터 기인하는 정체성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정체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TERF로 분류되는 학자/활동가들이 반-포르노 운동, 성 엄숙주의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의 성향은 보수적인 레이건 정부의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확정된 NCD 조항 "140.3, Transsexual Surgery"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Item/Service Description
Transsexual surgery, also known as sex reassignment surgery or intersex surgery, is the culmination of a series of procedures designed to change the anatomy of transsexuals to conform to their gender identity. Transsexuals are persons with an overwhelming desire to change anatomic sex because of their fixed conviction that they are members of the opposite sex. For the male-to-female, transsexual surgery entails castration, penectomy and vulva-vaginal construction. Surgery for the female-to-male transsexual consists of bilateral mammectomy, hysterectomy and salpingooophorectomy, which may be followed by phalloplasty and the insertion of testicular prostheses.

Indications and Limitations of Coverage
Transsexual surgery for sex reassignment of transsexuals is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lack of well controlled, long-term studies of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surgical procedures and attendant therapies for transsexualism, the treatment is considered experimental. Moreover, there is a high rate of serious complications for these surgical procedures. For these reasons, transsexual surgery is not covered.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성전환 수술은 아직까지 실험적인 수술로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들이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이 트렌스젠더 인구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은 두 말할 것도 없겠죠 (3).

제니스 레이몬드가 기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 NCD 규정은 소위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의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NCD 140.3 조항을 다시 검토했을 때 그 당시에 존재하던 증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전환 수술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새로이 축적된 증거까지 합치면 성전환 수술은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시술이라는 것입니다 (3). HHS(미국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기여했던 의사 중 한 사람인 Ettner은 HHS에 보냈던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4).

제니스 레이몬드는 한 번도 의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며 그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의학적 근거들은 의도적으로 취사선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트렌스섹슈얼들은 여성을 강간한다', '트렌스섹슈얼리즘은 여성을 식민지화 한다'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당시 HHS의 성전환 수술 배제 결정은 현대 정신의학을 부정하는데 힘을 쏟았던 정신과 의사 Szasz의 보고서 역시 참고하고 있는데 제니스 레이몬드 역시 Szasz를 많이 참고했다.

Ettner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HHS의 당시 결정은 당시의 과학과 의학에 비추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아웃사이더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뤄진 비과학적 처사였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는 HHS의 공식결정에도 똑같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입니다 (3).

래디컬 페미니즘의 흑역사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일부 TERF들의 비윤리적/비과학적 행적은 페미니즘 사에 있어서 정말이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 젠더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정 계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쉴라 제프리스, 제니스 레이몬드 등의 서적이 한국에 번역되어 출판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과거의 흑역사가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Reference
(1) Technology on the Social and Ethical Aspects of Transsexual Surgery, Raymond, 1980(https://bugbrennan.com/2012/04/01/technology-on-the-social-and-ethical-aspects-of-transsexual-surgery-by-janice-g-raymond/)
(2) Assessing Medical Technology, National Academic Press, 1985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Assessing_Medical_Technologies.html?id=ilNrAAAAMAAJ&redir_esc=y)
(3) HHS Decision Regarding Transsexual Surgery, 2014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static/dab/decisions/board-decisions/2014/dab2576.pdf)
(4) Compliant regarding 140.3, 2013 (http://legacy.glad.org/uploads/docs/publications/medicare/affidavit-ettner-02-redact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