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싶었던 지난 대선 교육 공약들
혹시라도 GDP 저성장 탈출은 덤?

수능의 대입 자격 시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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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은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게 목적입니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네거티브형 시험입니다.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하나라도 더 꼬아내 사람 하나를 더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수능 이외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비중이 높을 때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입 시험은 사람 하나를 더 떨어뜨려서 서열대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주된 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수능을 대수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나왔습니다. 현재처럼 주입식으로 문제를 집어 삼켜 그 중 하나라도 덜 틀리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점수만 넘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대입 자격 시험의 형태로 바꾸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공부 머리'라는게 있습니다. 초중학교때 이 공부머리가 터졌다가 고등학교때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공부머리가 안터지다가 고2에 들어와서 공부머리가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공부머리가 터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교 졸업때까지 공부머리가 안터지다가 사회에 나와서야 공부의 맛을 알고 뒤늦게 공부머리가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공부 머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터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꼭 공부라는 걸 학교의 교과 과정에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공부 머리는 안터져도 공부머리가 터져서 집중할 수 있는 수천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게 절반이라고는 해도 공부머리가 터져서 공부가 재미있어 져야지 엉덩이도 따라오겠죠. 독하게 공부한다는 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운 좋게도 수능을 칠 시기에 맞춰서 공부머리가 터진 사람이 수능을 잘 치고 명문대에 가는건 수 많은 잠재적 인재들을 자기 몸에 맞는 대학에 못 보내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요즘은 대학을 갈 길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수능이 희망입니다. 고3 초겨울에 딱 학번 친 수능으로 한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하겠다는 건 시스템의 오만입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은 그런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에서의 문제아가 다른 사회에서는 엘리트가 될 가망성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단일한 시험제도로 인해 인재들을 놓치면 안됩니다.

수능을 만든 고려대 박도순 교수님께서도 애초에 수능을 만들때,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만 보도록 자격 시험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처럼 줄을 세우는 도구로 변질돼 많은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체계, 교육 체계 그리고 변질된 수능을 보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 한명이 박도순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변질된 수능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국식 바칼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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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교육의 폐해 중 하나로 늘 꼽히는 것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제한하니 객관식 출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 제도가 참 좋아보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걸로 압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나는 과거의 총 합인가?", "욕망은 무한한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아이들은 가능한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생각을 써 냅니다. 이 시험은 몇달 벼락치기해서 답안을 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릴적부터 읽어왔던 방대한 독서, 그리고 얻어왔던 다양한 경험이 장기간 누적돼 종이위에 활자로 펼쳐지게 되는것이죠.

제출된 문제에는 '모범답안'이나 '모범해답'이 없습니다. 다만 50% 이상의 점수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국공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바칼로레아가 출제되면 프랑스 국민들은 하던일을 멈추고 잔디밭에 누워서, 벤치에 앉아서 저마다 출제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유명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와 자신들의 견해와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수능시험처럼 딱딱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축제 같았습니다.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인 이웃나라 일본은 오는 2020년부터 대입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없애고 IB(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합니다.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는게 일본 문부성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B도입을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대입이 바칼로레아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중심의 초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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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을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베이스로 깔고 가자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두팔 벌려서 환영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이라고 합니다. TV시청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합니다(아이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에 빠져 산다고 하죠). 지독하게 책 안 읽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교양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보면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경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스턴트 동영상을 소비하거나, 신변잡기용 뉴스 기사를 소비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독서 수준은 그 나라의 지적 수준, 문화력, 교양, 문명 등 총체적인 사회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핑계로 나라 전체가 책을 이렇게 안 읽는다면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절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책 안 읽는 사회의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누군가의 선동에 생각없이 휩쓸려 다니며,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합니다. 불필요한 소비에 쉽게 말려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자립하지 못하니 남과 비교하며 자살로 스스로를 내모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문제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다룰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어릴적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삶을 살아갈수록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 수준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성교육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를 썩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된다.'

중학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의 절반이 욕설이라고 합니다. 더 과장하고 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왕따가 돼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욕설을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주변의 약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기는 커녕 함께 왕따하는데 동조하지 않으면 나마저 왕따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내 이익만 생기면 땡' 이라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큽니다. 어른들을 '틀딱(틀니딱딱)'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이성 친구는 성 욕구 분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착한 어린이들도 많지만 과거에 비해 아이들은 더 영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면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는 사회에서 함께 지켜야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딱히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경쟁과 주입을 가르치는 교육 체계에서 컸으니까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는 고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약 5년간 가장 기초적인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자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나왔습니다. 다른 교과목은 모두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에 앞설 수 없습니다. 국영수든 코딩이든 뭐든 일단은 5년 내내 독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진하게 받고 그 위에서 토대를 세우자는 주장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고교 학점제(고교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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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점제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야하는 공통 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과목마다 반을 옮겨다니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떤 과목은 수강하는 학생이 한두명 뿐일때도 있어서 교육의 질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만약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면 학생이 학교에 신청해여 과목을 개설할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부작용없이 널리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탐색학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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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약간의 학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공약이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2년간 학생들은 진로탐색학교로 진학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대학에 갈것인지? 곧바로 직업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2년간 여행을 다닐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2년간 미래를 준비하면서 푹 쉬고, 여러가지 경험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흡사 핀란드의 휘게 문화와 직업학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서울대 말고 다른 꿈은 가지지도 말고, 다른 생각은 머리에서 지우라'는 주문을 자주 받습니다. 멍하니 머릿속에 문자와 활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대입을 준비합니다. 정신없이 대입을 준비하고, 수능도 칩니다.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 점수에 맞춰서 억지로' 진학합니다. 학교 뿐 아니라 학과도 점수에 맞춰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해 14만 명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환멸을 느끼고 중도포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신나는 곳은 입시학원들 뿐입니다.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해도 남들이 다 하니까 억지로 대학원에 가거나 기업체에 취직해서 영혼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는 하고 싶은일이 따로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직장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늙어갑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낭비고, 개인에게도 불행입니다.

진로탐색학교 2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전에 충분한 사색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꼼꼼히 따져본 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겪을 시행착오도 줄어들겠죠. 몇번 시행착오를 겪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니 다시 방향을 틀기도 용이하고요.

대학은 학문할 사람만, 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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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존재가 '취업 사관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학문할 사람만 대학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이 현재처럼 사람들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계급을 매기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수강신청하여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 기능들을 하는 기관이나 커리큘럼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학의 간판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대신 그런 사회적인 기능들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이것 역시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 경쟁보다 협력, 비효율보다 효율, 전체보다 개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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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온 공약들 중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들만 추려보았습니다. 저것들을 전부하나로 합쳐보면 지향하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여태 주변 어른이나 사회의 시선에 맞춰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라는 메시지가 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쟁 체제로는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우니 이제는 경쟁을 완화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더 큰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미스매칭이 너무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진학합니다. 기업체에서는 사람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고,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쓰임새를 요구할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교육 제도가 개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구성원 10명 중 2명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효율을 내는 것 보다는 사회 구성원 10명 중 8명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도자들이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행복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부합되도록 공약 설계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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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약들이 다 실현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불과할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꿈같은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는 쉬운게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들이 가로 막고 있는 장벽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언론, 법, 금권, 물리력 등)을 동원해서 이 좋은 교육 제도들의 도입을 반대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기득권들의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기 명문대 졸업자

기존 명문대 졸업자들이 교육 시스템이 뿌리부터 바뀐다하면 그걸 반길리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 졸업장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엮인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틀을 만들거나, 이끌어가는 위치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겨 줄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획득한 기득권을 뺐기지 않으려고 할테니,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익 장치도 필요합니다.

서울부동산 보유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중 학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근처의 집값은 비쌉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좋은 동네에서 키우면서 명문대에 안 보내려고 할까요?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군이 몰린 동네는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위와 같은 교육 공약들이 제도화 돼 정착되면서 서울에 몰려있는 명문고등학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학군이 붕괴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동네의 집값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 동네의 집값 붕괴는 서울 전체의 집값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수도권의 집값 붕괴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극약 처방이기는 하지만 대출까지 껴서 산 집 한채를 가진 사람도 이 지점에서는 모두 기득권이 됩니다. 누가 내가 가진 자산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반길까요.

이 사람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과 대학재단

등록금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대학과 대학 재단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쉬이 놓을리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꼴통'이라거나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낫더라'라거나, 사람이라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나와야 구실을 하지'와 같은 저급한 마케팅을 밑바닥에서부터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을 고치기도 쉽지 않을테구요.

대학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것이 위에서 나온 훌륭한 공약들이 현실화 되도록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학원사업자들과 학원재벌

사실 가장 많은 사회적 낭비가 발생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분야입니다. 20년 가까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이 학원 강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입니까? 그들은 아무의미도 없는 입시제도에 맞춰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생당 월 수십~수백만원짜리 입시 장사를 합니다. 그 교육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또 다시 학원강사가 되겠죠. 입시제도에 기생하는 학원들은 사회에 그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의 많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없어져야 될 섹터입니다.

어쨌든 그렇기는해도 그 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고, 이미 그 분야에서 탄생한 기득권과 재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쉬이 밥그릇을 양보할리 없습니다. 카리스마로 돌파할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저항을 막는 것도 고려하여 공약과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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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리더들이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로드맵을 잘 제시해주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상론으로 치부될수도 있지만 위의 공약들이 전부 현실화 된다면 헬조선의 부조리들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