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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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in kr •  7 years ago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저는 좀 더 형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쪽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사쪽이야 합의를 해서 보험으로 어떻게든 처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 보험을 차량 소유 회사가 들텐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보험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차량의 보험료를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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