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m.asiae.co.kr/article/20241122153215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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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DOGE는 미국을 구할까?
머스크의 미국 정부효율부, DOGE
연방 정부 예산 30% 줄일 수 있나
'실권' 없는 조언 기구란 게 치명적
미국 경제는 곧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높고 주가도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어째서냐고요? 바로 '정부 적자'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어마어마한 정부 적자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 재정부 금융 데이터를 보면 올해 회계연도(FY) 연방 정부는 6조7500억달러(약 9450조원)를 썼고 4조9200억달러(약 6890조원) 세입을 거뒀으며, 적자는 1조8300억달러(약 2562조원)였습니다. 국가 총생산(GDP)의 약 6.3%,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겪던 시절에나 볼 법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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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운동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뭔가를 한다고
난리인데요
코인의 이름과 똑같은 도지라는
부서를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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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비전을 실현할 부처는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줄여서 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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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ᆢ
실제로는 빅테크때처럼 ᆢ 대량해고를 통해서
돈을 아끼는건 어렵다고하네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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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 존슨 교수 "머스크 DOGE 플랜, 말도 안 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계획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6조달러가 넘는데, 대부분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라며 "재량에 의해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1조6천억달러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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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부서가 실권이 없는데다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쓸수있는것중
지출 예산의 절반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을 수있고
미국의 공공 보건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예산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실권을 쥐고있는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기 어렵다는거죠
예산 절감 시도는 좋지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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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은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생태학적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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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의 법칙처럼 ᆢ
조직의 비효율은 쉽게 제거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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