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이야기

https://v.daum.net/v/20241029050104955

"연금 4년 더 내는 건 괜찮지만…" 65세 정년, 5070 반대한 조건

정년을 연장하면 부닥치는 문제가 또 있다. 월 소득이 약 30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을 최대 50% 깎는 제도를 존속할지 여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2만명이 깎였다. 이모(65)씨는 월 765만원 번다는 이유로 매달 절반(50만원), 총 1427만원 깎였다. 월 10원 깎이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기옥(66·자영업)씨는 "본인이 노력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낸 만큼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박윤성(68·자영업)씨는 삭감을 지지한다. 국민연금이 약 5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지난해 59만여명이 삭감됐다. 서울 영등포구 이석희(60·회사원)씨는 "기초연금을 깎으면 월 70만,80만원으로 살라는 말이냐"고 반대한다. 부산 백은주(62·여·노인시설 근무)씨는 "그 정도는 깎아도 된다"고 맞선다.

연금 이야기는 전 세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야기할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의견을 내야하고요

연금 개혁을 하면서 더 내고 덜받는 방식...

그리고 자동 조정장치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금 수령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감액하지요

사실 국민 연금을 처음 만들 때에는 지금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않았습니다

은퇴를 하면 대부분 그 이후 몇년정도 사시다가

가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후에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1차 은퇴후 다른 직업으로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된거지요

그런 점에서 연금은 꽤나 중요한 소득인데요

노인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들게 됩니다

기준에서 말하는 월소득이 300만원이 넘더라도

병원한번 가면..... 일년소득이 날아갈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금을 깎는다면 .... 병원비 무제한 무료

같은 대안을 내놓는다던가 하는식으로 반대급부를

내놓는게 적절하죠

기준 역시 노년에는 2인 가구일테고 중위소득 100%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옛날에는 은퇴하고 오래 일하지않았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도 40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그런데서 감액하는건 인구도 줄고있는데

근로의욕을 깎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