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당장은 아프더라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회전체 평균비용을 낮추는 체질 개선을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영세상인들이 계속해서 돈벌이가 안되는 비효율적인 영업을 계속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취직이 되어 소득기반을 마련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 처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을 대체하려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저도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노력을 안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취약계층 사회적 보장망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곡소리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에 제가 포스팅했지만 자영업 대란의 원인이 바로 취업 빙하기 입니다.
이번 정부가 욕 먹는 이유가 그거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내몰린게 자영업입니다.
돈 벌라고 자영업하는게 아니라 취업이 안 되니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영업 접으란 건 그냥 한강 가라는 겁니다.
정부가 기본 소득이라도 지급해 줄게 아니라면 대책을 먼저 만들고 폐업을 유도해야지 취업이 안되어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이제와서 다시 취업 활동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죠.
한계 기업이라고 하시는데 10년 넘게 식당 하시던 분이 매장 정리했습니다.
과연 이 사장님은 장사 수완이 없고 경쟁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맞으신 걸까요?
제 주위의 아는 분들 모두 줄이고 줄여서 버티고 있습니다.
도무지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진게 현 정부 탓이라는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내 공약이니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고 하지말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치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이게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고통 분담이라면서 왜 그게 자영업자 만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영세상인들의 불경기가 오로지 그들만의 능력탓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의 불경기는 양극화로 인한 소비감소 때문입니다.
그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가 오로지 소득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데 소득만 늘린다고 소비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양극화 해결을 가진 자가 아닌 하위층끼리의 다툼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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