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녕하세요
고래를 꿈꾸는 피라미 @ayogom 입니다.

오늘은 2018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이네요, 기초단체장도 바뀌고, 여러가지 제도와 시책도 바뀌는데요, 몇가지 알아 봅시다...

1. 아동수당 지급

시행시기 : ’18년 9월부터
대 상 : 만 0~5세 아동
지 원 액 : 월 10만원/1인
지원기준 :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2.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가 확대

구분	기존	변경
대상자	출생 6 ~ 59개월 어린이	출생 6개월 ~ 만 12세 어린이 (어린이집 ․ 유치원생, 초등학생)

3.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금연 구역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75m²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18. 7. 1.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신설/’18.12.31.시행)

4.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

구분	기존	변경
	상급종합․종합병원 4 인실까지 입원료의 건강보험이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 인실까지 입원료의 건강보험이 적용 본인부담률은 종별․인실별‧간호등급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적용(’18. 7. 1.시행)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판정 기준이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출산 가정의 소득(건강보험료)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출산 가정의 소득(건강보험료) 및 자격확인을 통한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18. 7. 1.시행) [자격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이 있는 출산 가정

6. 주거급여(기초수급)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구분	기존	변경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4인 가구: 1,943,257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부터) 사전 신청: ’18. 8. 예정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기초연금이 인상

구분	기존	변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 9,960원 지원 기초연금 2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 지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5만원 지원으로 확대(’18. 9.시행)

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근거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대상(법 제16조)
▪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충전시설 및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를 한 자
▪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한 자(전기차 등 제외)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 방해행위 : 100만원 이하, 충전구역에 주차 : 20만원 이하
▪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 위반행위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9. 미세먼지(PM-2.5) 경보제 기준이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주의보 (PM-2.5 시간농도가) 발령 : 90㎍/㎥ 2시간 이상 지속 해제 : 50㎍/㎥ 미만인 때 경 보 (PM-2.5 시간농도가) 발령 : 180㎍/㎥ 2시간 이상 지속 주의보 전환 : 90 ㎍/㎥ 미만인 때	주의보 (PM-2.5 시간농도가) 발령 : 75㎍/㎥ 2시간 이상 지속 해제 : 35㎍/㎥ 미만인 때 경 보 (PM-2.5 시간농도가) 발령 : 150㎍/㎥ 2시간 이상 지속 주의보 전환 : 75㎍/㎥ 미만인 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 개정 시행(’18.7.1.)

10.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이 확대

구분	기존	변경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대상 미포함 장애인 3등급 중 일부만 감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대상 포함 장애인 3등급 전부로 감면대상 확대(’18. 7.시행) ※ 근거: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11.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근거법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신설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 금지
▪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함

1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

추진배경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을 통해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를제공
▪ 수사전 알림을 통해 적시에 여권 갱신 용이

13.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근 거 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동등한 의무사항 부과
실시대상
▪ 수입․유통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창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조리․판매 :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진단급식소 설치․운영
▪ 통신판매업

이상입니다. 틀리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함께 알아가 봅시다...
마크다운 개 빡시네요........ 힘듬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