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ayogom (78) 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고래를 꿈꾸는 피라미 @ayogom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까 글쓰기를 눌렀다가 닫았다가를 여러번 반복 한 끝에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글을 쓰고자,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금지되었습니다.

최대 근로 시간은 법정근로 (40H) + 연장/휴일근로 (12H) 으로 52H이 되었지요

예전에는 근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근로 40H 연장근로 12H 휴일근로 16H 해서 68시간을 최대 근로 시간을 본 것이죠
사실 좀 애매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뭐 아무튼 그리하여, 본격적인 52시간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시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	적용 일
300 인 이상	2018.07.01~
50~299 인	2020.01.01~
5~49 인	2021.07.01~

즉,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해당 시간을 위반을 하면, 1차 시정 명령 -> 2차 사법 처리
처벌은 대표의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그럼 53시간 근무를,,, 해서,,,, 하하하

그럼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만 작성했습니다.)

1 번 케이스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12시간을 넘어버린 케이스 입니다. 예전에는 가능 했지만, 그냥 이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케이스

휴일 근로를 이틀 한 경우 8 + 8 시간으로 12시간을 넘어버린 케이스 입니다. 8+4시간을 근무 하면,,, 가능하지만 8+8로 근무를 하면 위법입니다.

3번 케이스

총 근로시간을 보면, 40시간으로 위법이아닌것 같지만, 이 역시 연장 근무가 8+4+4로 연장 근무가 넘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제 시행을 하는 만큼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덕분에 퇴근 시간이 빨라 졌습니다. 미리 도입되어서... 익숙해지라며,, 일찍 퇴근하라고 회사에서 종용했거든요, 업무가 바쁠 시기가 아니라서 아직 문제가 없지만, 바쁠시기에 퇴근 시간을 제한걸어버리면 결국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 시급 상승에 이은, 새로운 충격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모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해당 변화가 정말 사회에 순기능으로 잘 적응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다, 그럼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깐....)
정당한 댓가를 받고 노동을 해야지, 부당한 댓가를 참고 있다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 부당함을 물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52시간 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취미가 있는 삶을 사는 그날까지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