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블록체인코리아
美 통화감독국청,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공식 허용
中 대법원, 디지털 화폐 소유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러시아, 암호화폐 개정안 최종 통과...법적 지위 인정, 결제수단으로는 No
美 통화감독국청,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공식 허용
https://bit.ly/32JAvLt
미국 당국이 미국 내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은 신탁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들이 암호화폐 지갑의 고유한 암호화 키를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이로써 기존 옵션에 비해 보다 안전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현재 금융 당국의 신탁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체들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中 대법원, 디지털 화폐 소유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https://bit.ly/3ht7UOE
중국 대법원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의견서'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섹션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사법부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일부 법원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개정안 최종 통과...법적 지위 인정, 결제수단으로는 No
https://bit.ly/3fSVM95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오늘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러시아 입법 기관 국가 두마는 오늘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 3차 독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합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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