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는 북미문제다. 지금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랬다.

in kr •  7 years ag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921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북한 핵문제는 처음부터 북미문제였지, 남한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 핵해소시 돈대는 역할 정도는 가능했다. 실제 6자회담 당시에 한국의 역할이 딱 그거였다 )

북한이 남한과 대결하기 위해 장거리 핵이 필요한가?
아니다. 그 목적이라면 전방배치된 수천기의 재래식 포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선제적 핵사용은 반드시 그에 상응되는 혹은 그 이상의 보복공격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2차대전 이후 그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좀 더 영역을 넓혀 말하면, UN제제해제도 남북경제협력도, 심지어 통일자체도
종국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달려있는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해결책이 안나왔다고 비판하는건,
본인이 한반도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눈을 감고싶다고 말하는 쪽이 더 적절할것 같다.

그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엉뚱한 얘기로 딴지 좀 그만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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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속시원한 글입니다~

핵때문에 더 두렵단 얘기 보면 '장사정포나 생화학 무기만 해도 별 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