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협상과 ESM

발단은 1.26(금), FAZ의 한 기고문이었다(참조 1). 현재 진행 중인 독일의 대연정 협상 내용 중, ESM의 EMF 전환이라는 마크롱의 제안을 거의 받아들인 내용이 있음을 폭로하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마크롱이(혹은 융커가)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EMF(European Monetary Fund) 전환을 요청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참조 2)였다. 제아무리 메르켈과 쇼이블레가 마크롱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독일이 보는 마크롱은(참조 3) 꺼림찍한 후보다. 어떻게든 양보를 안 할 수도 없고 말이다.

당연히 독일 언론은 대문짝 하게 마크롱에 대한 공포...운운하고 있다(참조 4). 왜죠? 현재의 ESM은 그 이름처럼 EU 법에 절반만 편입되어 있다. 메커니즘의 존재가 EU 법상 합법적이라는 것 뿐. 이것을 EU(정확히는 EC) 산하의 EMF로 한다면 (그 이름이 커미셔너가 아니더라도) 유로 재무장관 직이 하나 생겨야 할 테고, 이제까지 정부간 합의체였던 ESM의 운영을 EC에게 빼앗긴다는 얘기다. (물론 EP의 견제를 받겠지만 말이다.)

Nein, nein, nein. 물론 메르켈은 EMF가 된다 한들, 어차피 EU 법 하에 있으니 개별 국가의 거부권은 존재한다고 한다. 어차피 ECB와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Natürlich, Frau Merkel! 하지만 독립 기관으로서 EMF의 출자 구조가 바뀐다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현재까지 각 (유로 사용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ESM 방식이 아닌, 독립 예산이 EMF에 추가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발언권이 사라진다. 바로 FAZ의 폭로(참조 1)가 이 점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은 북에서 남으로 자본 이전이 독일 의회의 가부 없이 이뤄질 여지를 튼다고 말이다.

CDU/CSU는 그래도 메르켈의 영이 아직은 설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SPD. 유소스(SPD 청년 조직)가 주동한 대연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아직 강력하고, 마르틴 슐츠 또한 SPD를 장악하지 못 했다. 유소스 입장에서 대연정을 좌초시킨다면 슐츠를 날리는 건 당연할 테고, 잘 하면 메르켈도 어쩌면 날릴 수 있다. 바로 오늘까지 SPD 당원에 가입해야 표를 행사할 수 있을 텐데...

CDU 안의 공식적인(...) 메르켈 반대파인 베를린 서클(참조 5)도 메르켈에게 경고하고 나섰다(참조 6). 대연정에 실패하면 차라리 마이너리티 정권으로 가즈아...인데, 메르켈은 뭘 택하든 이번 임기를 다 못 마칠 것 같다.

참조

Abschied von einer stabilen EU(2018년 1월 26일):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mehr-wirtschaft/deutschland-und-europa-abschied-von-einer-stabilen-eu-15416997.html
EU 모두 유로권으로(2017년 5월 2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235670474831
독일이 생각하는 마크롱(2017년 5월 1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199881644831
Furcht vor dem großen Einfluss von Macron(2018년 1월 30일): https://www.welt.de/print/die_welt/politik/article172990650/Furcht-vor-dem-grossen-Einfluss-von-Macron.html
베를린 서클, 메르켈의 프롱되(2016년 5월 1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123812894831
CDU-Konservative warnen: Scheitert die GroKo, wird Merkels blinder Fleck sichtbar(2018년 1월 31일): https://www.focus.de/politik/deutschland/groko-verhandlungen-cdu-konservative-warnen-vor-zugestaendnissen-an-die-spd-und-fordern-merkel-konzept_id_8393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