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에 관한 논란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그 정치불신의 중심에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특권이라는 특권은 모두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유도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은 없어졌지만...)

선거운동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보리죠.
(이번선거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회의원을 100명정도 줄이면 임기 4년간 3000억 ~ 4000억까지
아낄수 있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서민복지나 늘리는게 훨씬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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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지나치게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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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전체연봉과 더불어 논란이 되는부분이 세비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원들 세비는
비교 가능한 다른나라들 (OECD)보다 대체로 높은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원들 세비 인상률로 봐도 제일 높은편이 속합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7개 주요국 의원보수 상승세를 보면

독일은 1.5배,
미국은 1.34배,
캐나다는 2.44배,
영국은 2.12배,
스웨덴은 2.57배,
덴마크는 1.8배,
우리나라는 무려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가별 화폐기준으로 하나, 구매력 기준으로 하나
최고수준의 증가를 기록했죠.
한편 기본급이나 수당은 아니지만 보좌관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의원들이
비교적 많은 지원 (...이라기보다는 특권) 을 받습니다.
보좌관 7명 외에도 요새는 인턴 2명까지 추가로 보장받죠.

대개 보좌관 7명을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으로 채우죠.

우리나라보다 의원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이웃 일본은 최근에 한명 추가해서 3명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보좌관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운전기사는 커녕
기름값조차 자비로 털어 사용해야 하죠.
한술 더떠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국회로 출퇴근해서
특권의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높은 보수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견제, 효율적 예산과 정책대안 제시등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과 있게 조직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그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국민입장에서 보기에 보수에 비해
제대로 된 역활과 성과를 못내는게 사실이죠.
그만큼 제 역활을 할수 있게끔 국민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세비와 관련해서는 삭감까지는 아니더래도 최소한의
불투명한 인상은 제어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전의 방식처럼 국회의원 세비를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는것은
탐욕만 더 키우는 꼴이 되겠죠.

그런식의 탐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편의적 기타지급도 문제입니다.
(온갖 교통수단 무임승차)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할수 있게 제도화하는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