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MARO Vol2. [Opinion] '문재인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KKAMARO @chsd3652 입니다.

스팀잇에서의 가상화폐/IT/철학/나눔 등의 얘기들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곳과는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을수도 있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와 사회는 때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은 우리가 어렵고 관심이 안가더라도 그 반대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난 광화문의 촛불을 통해 세대를 불문하고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많은 사안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명
'문재인케어'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약 3만명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전국에 의사가 11만명 정도라 하니 꽤나 많은 의사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케어는 뭐길래 이렇게나 반대하는지....그리고 그들의 반대근거가 타당한건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진찰료부터 X-Ray MRI 수술 주사 등의 여러 항목을 급여/비급여 이 두가지 옵션로 구분을 합니다.
급여는 국가의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옵션입니다.

같은 진찰료라도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우리가 내는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조건 비급여만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MRI촬영이죠.

각설하고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로 과도하게 들어가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기존 63.4%에서 70%까지 올려 국가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크게 이렇습니다.

1. 사회보장의 폭이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개인의 의료선택권의 폭이 줄어든다.
2. 무리한 사회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한가지 전제가 깔려있을 때 얘기입니다.
의사들의 버는 수입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의 병원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비급여항목의 경우 의사가 그 비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항목이 늘어나고 그 비율이 늘어날수록 의사의 의료비 자율적 권한 즉, 의료수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사들이 문재인캐어를 반대하는 핵심입니다.

의사들의 경제적 자유권을 국가가 조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건보보장율은 OECD평균 80% / 대한민국 63.4%
의사평균연봉 OECD노동자평균의 3배 / 대한민국 5배
(2014년 보건복지부 자료)

이 뿐아니라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적고 첨단의료장비는 과다하게 많은 형태의 의료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장비는 비급여라는 항목아래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처럼 보이나...
제 생각 또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이기주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의료수가제부터 해서 아직 못한 얘기도 많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기본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흐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

제 미천한 의견을 마치면서 겉핧기처럼
정치적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일수록 여러 계층 여러 성향의 의견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괜한 얘기를 스팀잇에서 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쓰는 것도 제 자유니까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