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전체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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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재승 카이스트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시작. 명칭정리 : 가상화폐가 맞느냐.
유 : 암호화폐라 읽지만 앞으로도 화폐가 안될 것이므로 화폐라 생각지 않으면 된다
한 : 난 가상화폐라 할 것 같다
손 : 아무렇게나 하시고 시청자가 판단

1장. 변동성이 크다. 화폐가 맞느냐
정 : 암호화폐라 부르는 그 명칭중요. 이게 가상화폐면 대화자체가 불필요
한 : 비트코인은 수가 2100만개로 정해져있음. 수량제한. 가치오름.
유 : 화폐 = 교환의 매개 + 가치척도기능 + (옵션:자산의 축적수단). 비트는 거래수단아니라 화폐 아님
정 : 현재는 화폐가 아님. 페이스북 좋아요 1000번 눌리면 코인을 주고 월마트와 코인을 바꿀 수 있음. 이때부터 가치변동성이 커지지않아 화폐 역할할 것
유 :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것 인정?
정 : 거래소에서 쓰이고 매장에서 쓰임
김 : 화폐는 1.근시대 상품화폐 -> 2. 닉슨의 불환화폐(정치) -> 3. 알고리즘기반화폐로 발전되어옴. 현재 화폐 가치를 못한다 해서 화폐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움
한 : 화폐 발행권은 한은이자 법화. 법에서 정해주는 가치인정. 민간 화폐가 추가되면 혼란야기
김 : IMF총재또한 이미 자국화폐와 달러를 같이 쓰는 달러라이제이션처럼 암호화폐를 같이 쓸거라 주장
유 : 꿈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자. 현재 안쓰이죠
김 : 2년까진 컨슈머커런시가 일어나지 않음
유 : 집을 살때 10분이 걸림. 수수료는 1000사토시를 지급. 평균 이보다 15배. 현재는 화폐가 아님. 미래에 화폐가 될 수 있는가 보자. 여기에 집중하면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봄
정 : 초당 7-8개밖에 거래안됨. 아마존같은곳에서 현재 사용어려움. 기술적 한계. 하지만 놀랍도록 빠르게 극복되고 있음. 기술을 잘 키워 화폐로서 성장하는 노력필요
유 :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가
김 : 비트코인은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것
유 : 일단 비트코인에 집중하자. 값이 천정부지이며 암호화폐를 떠나서 미래에 화폐로 쓰일 수 있는가에 집중해보자
김 :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한적 없음. 이걸 사라한사람이 없고 화폐로 쓰자고 한적이 없는데 유사수신행위로 몰고가는것 문제. 인터넷도 94년엔 미래의 기술이었다
손 : 김/화폐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화폐의 정의는 무엇인가
김 :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 보지말라. 세대를 거듭나며 발전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국한할 수 없음. 기존에 가치척도 역할 못하고 있음. 당장 커피사먹을때 쓰자고 만든게 아님
손 : 정/미래의 가치를 보자고 했는데 기존 화폐가치와 다른것인가
정 : 미묘. 화폐라 정의하면 중앙관리 불가한데 발전시킬 이유가없음. 상품이냐 화폐냐는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음. 이 기술이 설익었지만 화폐와 같은 기술이 쌓여가며 발전해 나갈 것
유 : 꿈은 존중. 현실에서 1500만 이상이 지갑 생성. 불확실한 미래의 꿈으로 이 상황보기 어려움. 리플은 비트와 다름. 비트는 기술에 얹은 시스템임. 리플은 사기업이 수백배 찍어낸것임. 블록체인 기술응용으로 비트를 얹은 것. 비트org에 오류가 있다. (1.즉각거래, 탈중앙화 2.세계어디든 결제 3.무료, 낮은수수료-소액결제불가 수수료가 너무큼 셋다 이미 의도하지않았으나 사기)
김 : 결제라는게 커피사먹는 용도를 의미하는것 같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수수료낮게 처리가능.
한 : 비트의 기술적 제약이 한두가지가 아님. 이중지급 가능
김 : 이중지급 가능? 확인필요. 100만원 지급했는데 200만원 결제된단말?
한 : 상점에 만원쓰고, 내가 상점떠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음?
김 : 페이먼트 회사를 끼게 되지않느냐
한 : P2P라며? 왜 중간끼냐
김 : 프로세싱이지. 이중지불이나 말해봐
유 : 1비트받고 컴터샀음. 10분걸리는 도중에 1비트로 또 살 수 있음. 대기실로 들어감.
한 : 거래자체가 어렵다는것임
김 : 그걸 이중결제라고 하면 안됨
유 : 블록체인은 안전한 시스템인 것 인정. 아이디어는 좋음. 실제로는 채굴업체 거래소가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p2p가 아니라 대부분이 거래소가 중앙관리.
김 : 그래서 거래소 규제는 필요하고 금융관리측에서 관리해달라는 것. 또한 향후는 분산거래소 기술로 바뀌어나갈 것

분리할 수 있는가?
정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설령 우리가 분리해서 발전시키려고 한다해도 암호화폐 선진국에 크게 뒤쳐짐.
손 : 4차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이라는데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것 같다.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성장할텐데 그 또한 가상화폐지 않는가. 그걸 못하게 하면 성장하지 않겠다는 말?
한 : 다들 분리할 수 없다 하는데, 비트코인의 탄생부터가 블록체인과 한몸임. 근데 블록으로 분리되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
김 : 공개/폐쇄형 블록체인이 있는데, 공개는 장부를 불특정 다수가 갖고 있고 자발적 참여가 되어 있음. 게임이론에 의한 보상 필요. 이 보상책을 돈으로 주면 주체가 생기니 분산이 아님. 블록체인 상에서 고유의 코인이 아닌 상태로 공개형 블록체인 운영할 방법이 있는가?
유 : 시청자가 이해못할 거임. 자. 사토시가 참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었음. 근데 왜 하필 왜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로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만드니 힘든 연산작업을 한 노동자에게 도토리를 준것. 이후에 리니지아이템사고팔듯이 파는것. 이 블록체인 기술에 가동되게 만든것임.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달랐을 것. 광풍을 의도한게 아님. 100만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사라졌음. 이 장난감을 돌리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집어넣었음. 이게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와 가치가 있는거처럼 먼 미래의 불확실함을 갖고 유혹. 회사들이 거래소와 채굴에 투자해 번 돈으로 추가투자중. 이후 버블이 한꺼번에 꺼졌을때 위험하다. 이 상황을 조장하는 특정 세력들이 분명 있고 돈을 벌고 있음. 이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것
한 : 블록체인에 가상화폐가 얹어있는것도 혁신이지만, 분리도 혁신이다
김 : 다시 이야기해보자 공개형에 개발자가 왜 참여함? 자발적 참여할 사람의 선의를 믿어야하는데 선의의 배반 문제임.
유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있나
김 : 분리되면 노벨상감
유 : 그럼 폐기해야한다
손 : 질문 단순화해보자. 범용성 있나? 예를 들어봐
한 : 가상화폐 없이 보상체계없는 블록체인이 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면 주변 퍼블릭 채널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해 차를 피해가는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유 : 가수들 음원 댓가, 노래방 노래방 횟수갖고 말썽. 책은 인세정확하냐로 문제많다. 중앙서버없이 직접 알 수 있다면 참 좋은 기술.
정 : 그런 회사가 나올거다. 그 회사에서 유시민선생님 책을 팔 수 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을 만들때 보상을 받고 그걸 실물 화폐로 바꿔서 운영되는거다
김 : 자동차예를 들었는데 그게 왜 블록체인인가 그건 그냥 네트워크다
유 : 블록체인을 왜 암호화폐로 만든지부터 보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안주면 아무도 안들어오는 시장임.
김 : 폐쇄형 블록체인 말고 공개형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 것
유 : 장난감을 만들때 빠른 런칭을 위해 위험한 방법을 택함

손 : 범용성이 있냐 없냐로 이야기중인데, 유작가님쪽은 이익을 본다면 발전한다는 이야기지 않느냐? 블록체인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유 : 암호화폐에 꽂히면 안된다. 하나의 형태일뿐. 시스템이 작동가능하다는 일종의 기술적 목표. 사회적 수요로 만든 것인데. 이게 주는 사회적 영향을 막자는 것이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김 : 동감한다. 처음 만들때부터 악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것임. 암호화폐는 정당화해서 받은 것임. 그걸 실물화하는데서 투기화된 것
정 :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 국가라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 거래하는 금융경제시스템을 만든다면 화폐가 필요하고 안정된 화폐가 필요함
한 : 블록체인 기술은 a-z로 넓음. 가상화폐는 아주 일부임.
김 : 이 논의의 시작은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도박처럼 보는 시각을 유지하면 공개형 블록체인이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유 : 화폐발행권은 국가에 있음. 미국이 달러로 70년간 이익을 얻음. 그럼에도 국가의 관리감독 없는 화폐가 있는것보다 낫다고 볼 수 없음. 민간, 과학, 기술자에게 넘기는것을 반대
정 : 완전 반대. 전통적 국가주의임. 국가가 통제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잘못.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
유 : 다른 민간의 큰손에게 주는 것뿐
정 : 일시적으론 그럴 수 있음
유 :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번 얻은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됨. 인간을 믿지마라
정 : 이것때문에 국가경제체제가 무너지지 않음. 국가의 권력을 기업과 개인에게 나눠갖는다. 민간에 통제되서 더 잘되는 경우, 그반대도 있음
유 : 화폐는 국가가 통제해야 잘되는 분야. 21세기는 지구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유로화. 통화주권이 양도. 결국 인류가 하나의 화폐를 쓸지도 모름. 개인에게 주어진다면 국가의 권력이 개인에게 나눠지지 않고 힘센 특정인이 갖게 된다.

손 : 범용성을 갖느냐에 대해 설득할 사례를 충분히 들어달라.
비트코인이 한계에 다다르는데 대안있나
김 : 비트하나만 보지말고 이더도 있고, 나머지 1400개중 95%는 망할 것.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화폐가 생길 것
손 : 동기부여는 여전히 보상이 되어야한다?
김 : 게임이론 벗어날 수 없음. 국가가 전기를 독점할 수 있음? 비트가 연산이 어려워 독점 어려움. 그걸 극복해나가고 있음
유 : 신규 10대 채굴업체 3대 중국기업이 50%점유넘음. 95%정도를 채굴함. 개인채굴 사실상 연산난이도때문에 어려움.
김 : 삼성이 러시아채굴업체에 칩공급. 새로운 경쟁 펼쳐지는 중. 독점이라고 하면 안됨
유 : 지금 누가 돈을 벌고 있나? 1. 채굴기업+지분가진 기업과개인 2. 중개소(거래소라고하지마라 중개다) 설립이나 지분가진 기업개인 3. 채굴업체와 중개소에 이어진 기업 4. 거대 자본운영하는 개인이나 펀드 5. 불법상속 6. 불법자금 7. 영민하고 운이 좋은 개인투자자. 은행 대출받아서 이걸 한 사람과 하는 게임이다.
비트코인은 집. 블록체인은 건축임. 집을 마을회관으로 만들었는데 도박장이 되어서 막으려고 하니 왜 건축을 금지하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 채굴만 보자. 채굴원가는 80%다. 20%영업이익이다. 이게 폭리인가? 부당이익인가? 자본주의에서 이게 왜 부당?
정 : ICO를 전면금지해선 안됨. 정부가 투명화하고 준법정신갖게 하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본다. 거래소는 암호경제 안에서 연결되지만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매개를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손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책 내놔야하는데 결론정리
유 : 단기-온라인도박수준의 강한 규제, 중기-거래소폐쇄. 거래소자체가 비트코인의 실패, 장기-p2p거래를 일정한 규제를 두고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김 : 일본식 규제 필요. 일본은 합법화하는데 우린 불법화? 일본식으로 금감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고 규제하고 건강화하되 잘못된 사람은 규제하자. 블록체인도 공개형, 폐쇄형 둘다 발전가능
정 : 국가 규제필요. 피해보는사람 최소화필요. 정보 투명, 불법 근절해서 닷컴 버블당시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것을 미국에선 아마존이 나온것처럼 잘못된 규제로 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