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실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으른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댓글로 올려준 질문이나, 혹은 남들이 사실을 잘못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답변이나 해명의 욕구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스팀잇 관련 법 등을 쓰려는 생각은 특별히 없었지만, 다른 분의 글을 읽다가 질문관련 사항을 보고 해명을 위해 정리한 저작권 관련 포스팅이, 생각지 못했던 큰 성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아래 글들입니다.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그리고 해명을 위해 올린 두 개의 글에, 많은 질문글이 달려 결국 이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저작권법' 관련 주제만 쓰려고 했는데, 암호화폐의 재물성이나 과세 여부 등 민법, 형법, 세법 관련 주제들도 꽤 있더군요. 생각해보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문제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가장 쓰고 싶어하는 주제인, '저작권이 정말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인지?' 등도 스팀잇 관련 법 이야기를 할 때 꼭 끼워넣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생각한 앞으로 포스팅할 [스팀잇 법률가이드] 목록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포스팅해도 될까?
2. 유튜브를 링크할 때 주의할 점(1) -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3. 유튜브를 링크할 때 주의할 점(2) - 유튜브 영상을 다른 곳에서 사용해도 될까?
4. 스팀잇에 음란물을 올려도 될까? : 한국인이 스팀잇에 올린 글이 한국법으로 처벌되나?
5. 암호화폐는 ‘재물’로 인정될까? (1) - 형법의 경우(절도죄, 사기죄 등)
6. 암호화폐는 ‘재물’로 인정될까? (2) - 민법, 세법의 경우
7. 저작권법 일반(1) : 철학 -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가?
8. 저작권법 일반(2) : 저작물성 - 무엇이 저작물이고, 무엇은 아닌가?
9. 저작권법 일반(3)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 기간 등
10. 초상권: 남의 얼굴을 써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이런 포스팅들은 제가 실제로 겪고 담당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재미있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두 개 정도(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포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과 실제 여려움을 겪은 내용,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포스팅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은 거리낌없이 써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답변해드린다고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 여러분의 궁금증을 포스팅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사례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실수록 더 글을 쓰기 수월합니다! 보팅은 하지 않으셔도 많은 댓글과 댓글을 위한 리스팀 부탁드립니다.ㅎㅎ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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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토토파파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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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팀했어요 기대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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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시카님.ㅎㅎ 앞으로 포스팅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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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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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를 이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고 연결하는데요
크게 문제가 없는 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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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와 일반 링크 문제네요. 포스팅을 하겠지만 보통은 큰 문제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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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해 하던 정보들이네요!!
크으.. 리.. 리스팀을 주섬주섬..
이걸다 포스팅 해주신다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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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유현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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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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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도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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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례가 많이 들어와야 저도 쓰기 좋을텐데 좀 걱정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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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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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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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종식님, 오늘 글 하나 올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예나 궁금증을 알려주면 글을 쓰는 데 더 도움이 될텐데 아쉽고 그렇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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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본인이 곤란한 일을 겪어야 그때가서 자세한 자문을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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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팀하고 갑니다. 평안한 휴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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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 재밌고 유용하신 포스팅을 하시는 군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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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리바이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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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궁금하고 유익하겠어요! 풀봇!!!^^
시안님도 조만간 수익이 엄청 커지실텐데 수익에 대한 세금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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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린님, 풀봇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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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팀 완료 !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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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너무 필요하고 원했던 주제에요!5,6번과 8번과 9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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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포스팅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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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부분들인거 같아요
팔로우하고 꾸준히챙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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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꼭 신경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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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잘 보내셨나요? @cyanosis님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뉴스에 대한 이용규칙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 우연하게 1번 항목과 겹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여러가지 사안이 고려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앞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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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글을 쓰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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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야님, https://steemit.com/kr/@cyanosis/1-copyright-of-the-news-article-in-steemit 포스팅 참조해 주십시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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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Creative Commons 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 쓸때, 출처를 꼭 밝혀야 되는 건지요. 아님 그냥 정말 갖다쓰고 출처를 궂이 안적어도 되는지요. 가끔 캡처하고 바로 올릴때 깜빡 할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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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 이라면 출처표기도 안해도 되지만 라이선스상 출처명기 조건이 있다면 출처를 꼭 명기해야겠지요.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되도록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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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아참, 스팀잇에서 어떤 분의 채용(공직분야)에 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글을 읽게 되어서, 제가 변호사님 아이디를 그 분에게 드렸어요.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만약 그분이 연락이 오면, 제가 연결한거에요
혹시 실례가 안되었길 바랍니다. 나중에 혹 번거롭게 되시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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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요. 소개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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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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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찡스님.ㅎㅎ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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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이 아니라더라도 블로거나 다양한 플랫폼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군요!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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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후 '인터넷법'으로 바꿔볼까도 생각중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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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주제입니다! 스팀잇이 갖고 있는 법적 문제가 안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글이 삭제가 안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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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군요...이래서야 스팀을 할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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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최대한 읽기 쉽게 올리려 합니다.ㅎㅎ 말미에는 꼭 필요한 부분도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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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일주일 뒤 봉인이 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그 뒷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울수가 없다면 쌍방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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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잔인하긴 하지만.. 형사상 벌금형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실제로 벌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의 범위가 대부분의 포스팅에서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었는데 일주일 넘어서 못 지웠다!' 는 것도 좋은 항변 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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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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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현재는 제목만 있지만 글을 올려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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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10번 항목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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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ㅎ 다만 장기프로젝트에 약하여 순서대로 쓰면 용두사미가 될 것 같으니 순서를 좀 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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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어디서도 속시원히 알기 힘든 사례들을 직접 설명해주시고 답변해주신다니, 스팀잇에 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귀한 기회로 알고 경청하겠습니다! 저도 도움될만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례 하나 올립니다: TV를 시청하다 예쁜 장면이 있어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화면 캡쳐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 1.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지 2.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프로그램명과 방송사명을 적어두지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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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하여 포스팅할게요. 일단 핸드폰 촬영이나 캡처나 동일한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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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래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페이지의 내용이 사진에 담기는 건 (현장 실사라서 ?)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케이스도...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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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우연히 담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6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28조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캡처 목적으로 찍어서 올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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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조심 또 조심 해야겠군요!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기준들일 수 있네요. 행복한 저녁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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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 해야겠네요 ㅎ
처음 뵙는 것 같아 팔로우 하고 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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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편하게 물어봐주십시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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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은 글이네요 늘 쓰면서 걱정했는데 리스팀하고 두고두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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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제 글들도 연재중이니 슬쩍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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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보팅&리스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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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힌고마스터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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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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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울러 스팀잇 활동을 응원합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리스팀 하셔서... 리스팀하신 글들만 모아 봐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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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실 글들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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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베이비슬로스님.ㅎㅎ 지금 하나씩 올리는 중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좋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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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입니다.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저작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려주신 포스팅 보고 조심히 확인하면서 작성해야겠네요! 앞으로도 팔로우 하면서 주의할 부분들을 확인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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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법을 모르면 자유롭게 느껴져도 그 자유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자유이지요.ㅎㅎ 조금 귀찮아도 간단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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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도는 사진을 가져와도 법적 문재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가즈아 사진들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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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온라인이건 다른 곳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즈아 사진역시 영화의 일부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스틸컷을 사용할 수 있을까?' 글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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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이런글은 리스팀하고 두고두고 봐야할듯!!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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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저처럼 무지한 뉴비에겐 좋은 정보네요~ㅎㅎ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팅과 리스팀을 안할수가 없네요^^;;
미약하나마 누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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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용투대디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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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티밋에 또다른 지키미 분이 오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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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미가 아니라 뉴비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록대로 글들을 올리는 중입니다. 미약하지만 <스팀잇 법률 가이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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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 초보에겐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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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여기였군요!!
글 너무 재밌습니다 ^^
앞으로ㆍ도 정독할게요!!
@cyanosi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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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 목록만 봐도 흥미로워요~ 저는 스티밋 상에 번역을 해서 올렸을 때 관련 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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