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 또 이명박...

in kr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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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큰 화재가 났다. 현재 사망자가 26명이고, 미수습자와 중상자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한다.

또 이명박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이 풀어놓은 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의 굵직한 화재들 역시 이명박 때 풀어준 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풀리며 유행한, 값 싸고 불에 잘타는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이번에도 수 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백원 짜리 싸구려 자재가 내 뿜는 독가스에 고귀한 생명이 불과 몇초만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자체로 생화학 병기에 가까운데 이걸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길가다 누가 라이타로 살짝 그을리기만 하면 드라이비트 건물 안에 있는 수십, 수백명의 사망자가 생겨버리는 거다.

서울시에서만 드라이비트 사용을 201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은 나머지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경제만 위하겠다는 발상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다.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느냐면, 그것도 아닐 것이다. 명박이 니 경제만 좋아졌겠지.

무조건 규제 완화만 외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다. 언제나 중용이 중요하다. 발산이 있으면 수렴도 있어야 한다. 적절한 규제는 언제나 규제가 없어서 생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뭣도 모르던 시절에 싸다고 좋다며 쓰던,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정부정책으로 모두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이 심어 놓은 암덩어리인 드라이비트를 지금이라도 모조리 제거하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발동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안전을 희생하는 그딴 규제 완화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돈에 눈 먼 악마의 정책에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ps

그래도 세상이 조금 변하긴 했는지, 사고 수습 와중에 "희생자 가족들이 받을 사망사고 보험금은?"
이 따위 보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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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구 이명박씨가 직접 불낸줄 알았습니다 ㅎㅎ 영구히 저장되는 스티밋 특성상 정치적인 입장 포스팅은 신중하셔도 조을것같네여 헤헤

이게 어째서 정치적 입장인가요...;;;
제가 안전공학 전공인지라 이명박은 제 원수와도 같은 인간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명박은 정말 만악의 근원이네요..휴

현재 한국사회의 악질적 문제 중 90%는 이명박이 원인입니다.

지금사고는 드라이비트때문에 피해가 커진게 아닙니다.
드라이비트는 방열(에너지절감)과 안전사이에서 에너지를 선택한게 아닌가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할건 아닌거같고.

실제로 특성상 실내에는 화재가 별로 번지지않았고 사망자의 생존시간은 2시간 이상이였습니다.

문재인의 사고대처가 매우늦었고(2시간30분) 소방인력의 무능때문이였죠.
400명이 넘는 소방관이 도착해서 2층에 아무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2층 창문 유리만 깼어도 여탕인원은 대부분 생존했을겁니다.

뭐든지 전후관계를 뒤집어서 전정권에 책임 이양하는건 좀 웃겨보이지 않나 합니다.

  ·  7 years ago (edited)

글쎄요. 사고의 원인은 님 말씀처럼 한 가지만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대형 참사를 보면 수 많은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중 한가지라도 없었다면 규모는 그렇게 커질 수 없는 것들이지요. 님은 드라이비트가 마치 전혀 원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하지니만, 드라이비트는 명백히 이번 참사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서 드라이비트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번졌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아니라 불연재를 썼더라면 화재가 번지는 시간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그 무능한 인력들마저도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더 벌었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2층의 창문 유리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겠으나, 만일 드라이비트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빨리 불이 번지지 않았다면 2층의 문을 깨는 것도 주저함 없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님 말씀처럼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합쳐져서 대형참사로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만... 드라이비트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게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에 대한 호도입니다.

이번 화재 참사 관련 기사를 찾아보던 중 알아낸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드라이비트 관련 법규는 2009년 12월 29일에 30층이상 건물에 적용 시행 되었고,2015년 1월에 6층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관련 법규가 아예 만들어지지도않았습니다.제천참사 해당 건물은 2010년10월27일에 건축허가를 냈고, 30 층이 안되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3932

드라이비트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행하던 소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드라이비트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던 것은 아니지요. 일부러 그것을 찾아 쓰고 싶다고 해도 그외의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쓰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재를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이비트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놈 때문이지요. 건물 사이의 간격도 규제 완화를 통해 왕창 줄여버리고 수 많은 건물을, 안전보다는 비용만 고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장재 사용에 있어서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건축 자재 시장에 가면 안전한 것들을 놔두고 드라이비트가 범람하게 됩니다. 그게 잘 팔리니 유행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게 이명박정부 때입니다. 과연 이명박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드라이비트가 유행했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니 그 전에는 있지도 않던 규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면 그 전에는 그걸 신경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때 규제가 생겼다는 것은 자승자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주택 건설에 한정 된 것을 말 합니다. 화재가 났던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1층 주차장,2~3층 목욕탕,4~7층 헬스클럽,8층 음식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밀집구역이 아닙니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받을 만한 구역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건물 삼면으로 충분한 도로가 발달해 있는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도 다세대주택에 큰불이 나서 이명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사건 이후로 30층이상이던 법을 6층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다세대주택건물도 아닐뿐더라, 주택밀집구역이 아니였기에 전정부의 정책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