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국회에서 시행된 가상화폐 위원회

2018년 1월 11일

법무부 발 발표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보도되었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한다는둥, 불법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있었으나
가상화폐(사실은 암호화폐란 표현이 적확하다)를 전면적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던 와중에

너무나 급작스레 모든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발표가 나버렸다.
그 이유인 즉슨, 가상화폐 시장이 도박판이라며 바다이야기와 같다는 명목하에서였다.

우선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법안 발의시엔 심지어 가상증표라 언급)라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한데

이런 사람이 가상화폐가 국가를 망친다며 전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아가며
가상화폐 자체를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아래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법무부에서는 폐쇄한다 그랬다, 기재부에서는 이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 청와대에서는
정부 정식입장이 아니라는 둥

같은 정부에서 나랏일 하시는 분(심지어 장관이다)이 맞나 의심될 정도였다.
이 오락가락한 도보 덕에 여럿 피 말리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추후 미래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기술이 될거라
생각하기에 국가가 나서 블록체인 기술을 밀어주는 나라를 보면

또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시대흐름에 뒤쳐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분명 암호화폐 투기 과열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되지만
부디 어제와 같이 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항에 대해 독단적인 발표는 없었으면 한다.

아래 링크는 어제자 국회 가상화폐 위원회 영상입니다.

PS : 사실 우리나라 투기 문제중 가장 심각한 걸 꼽으라면 부동산이 아닌가 싶다..
집값 안정화를 한다는 말은 많은데, 안정화는 무슨 집값이야 말로 날이 갈수록
"떡상" 중이다.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텐데,
아마 부동산쪽의 큰 손들의 파워가 워낙에 세기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건 아닐까
(현 정부 장관님들도 대부분 다주택 소유자인것으로 알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 중
돈 벌어서 그 비싼 집 한채 구해보자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집 값만 좀 현실적으로 떨어져도 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불을 키고 달려들까 라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