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교류 및 통일 비용에 대한 기사 믿지 말자!

북한의 정확한 상황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어차피 추측을 기반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

일단 이 전제를 바탕에 두고하자.

하단의 기사와 비슷한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내 견해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북한의 실상을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것 처럼 최빈국가가 아니다.

CIA Worldfactor에 따르면 1인당 GDP가 1800달러 전후

산업 구조는
농업 : 25.4%
산업: 41%
서비스: 33.5% (2017 기준)
이렇다.

여기까지만 보면 최빈국이 분명하나 GNI 수치를 활용하는 ODA(국제개발협력기구) 기준에 의하면

머릿속 이미지로 북한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이 속해있는 최빈국 그룹에서 벗어나있다.

물론 최빈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타저소득 국가군에 속해있고, 북한이 스스로 성장 가능한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수년간 이어진 제제로 인해 근래 경제성장이 0%에 수렴할 정도이고 관광과 수출등에 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경제상황을 유지할 정도라면

그 기본이 생각보다 튼튼할 수 있다는 거다.

만약 이런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력, 도로, 철도

이 3가지만 기틀을 닦아 줘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연 15% 정도의 성장을 10년 정도 지속한다면(위에 예를 든 최빈국들의 평균 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80년대 수준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비로서 통일을 얘기할 바탕이 만들어 진거다.

그리고 SOC지원 사업은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권리 등으로 보상 받으면 된다.

이조차도 안된다고 시비거는 이들은 명바기의 자원외교 때는 왜 조용히 있었는지 먼저 대답을 해야 하고.

http://v.media.daum.net/v/20180430174203833?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