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 반민족적, 비민주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기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꺼내들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입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옹호하는 꼴이다. 이에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일동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인 반민족적, 반헌법적 폭주를 중단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 인식과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니라 왜 한국의 기업이 배상하는가?

둘째,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고집하고 일본에 대한 추후 구상권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를 부정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배하였다.

셋째,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구걸외교이자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다. 국민 여론은 반대 60% 찬성 33%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개인이 해결책이랍시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쫓기는 듯 모두를 양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이 두 가지 조건을 최저 요구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최종안에는 이 두 가지 최저 요구안이 모두 빠졌다. 전문 관료들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조차 무시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각은 친일 그 자체이다.

넷째, 오히려 안보 불안의 위험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관계 경색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협력이 긴밀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화되면서 한국의 국익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안보 비용만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어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하겠는가? 우리의 안보상 국익은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닫는 상황을 막아내는 데 있다.

다섯째,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그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99년 일본의 대규모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친일이고 매국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섯째, 윤 대통령은 보편적 국제규범인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냈다. 징용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지 못했다. 독일 '기억·책임·미래재단'의 핵심 관계자는 "강제노역이라는 불의는 결코 돈으로 원상회복 될 수 없다. 먼저 불의에 대한 자인과 정치지도자의 사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배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런 독일과 거리가 너무 멀다. 윤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돌아왔다.

일곱째,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등까지 윤 대통령 앞에서 언급했다고 한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회담 의제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독도 발언에 대해 윤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일동은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선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3자 변제방식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듣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하라.

위의 요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일동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4월 11일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280명 일동

출처 : 채널PNU(https://channelpnu.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