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해당 CSF는
'물가안정' 여부라고 생가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의 강력한 압박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물가인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수준입니다.
물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B-1, B-2는 본래는 하나의 유형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률 하락의 영향을 받아
고용유지, 해고로 구분됩니다.)
봉급쟁이 유형 3가지 중
2가지 유형(A, B-2)은 가계경제가 악화되고,
1가지 유형(B-1)은 똔똔이 됩니다.
3가지 유형 전체를 감안하면
상황은 악화된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B-2)의 가계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에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CSF라고 판단됩니다.
높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유효한 물가안정책을 내주시면 좋겠으나...
스팀잇을 안 하시겠지요?
바쁘셔서...
음...
혹시라도 여러분이
높은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물가를 좀 잡아달라고
말씀 드려주세요.
마크로 측면에서는 한국의 인플레가 아직 1.5%, 한국은행의 목표치 2%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한 영향을 제외한다면 1%초반정도 되겠네요.
문제는 소비자들의 높은 체감물가가 반영된 신선식품,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이 임금상승폭을 뛰어넘고 있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은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인데 신선식품들은 정말 답이 없네요.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물가인상 요인이니...
다른 곳에서 그만큼 '인하'되는 것이 있어야 상쇄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흐름을 개선하는 접근이 아닌 단편적인 지표로만 접근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거기에 맞춰야하는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흐름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있어야하는데.. 무작정 최저임금 상승하는 현 정책은 아쉬움이 많아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가 높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100% 동감합니다!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이오스 계정이 없다면 마나마인에서 만든 계정생성툴을 사용해보는건 어떨까요?
https://steemit.com/kr/@virus707/2uepul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Congratulations @fineapple!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Steemit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Click on the badge to view your Board of Honor.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
안녕하세요. 스팀잇 뉴비입니다. ^.^
스팀잇 선배님들께 공손히 인사드리러 들렀습니다. ^0^
아직 잘 모르지만 아트, 디자인을 테마로 천천히 게시물 올리면서 블록체인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까페에도 가입 했어용~
팔로우 하였는데 굿 스티미언으로 오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