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집이 1채인데 그 집의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인 경우

-집이 2채인데 2채 합친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

그런데 사실 이 공시지가는 시세의 2/3정도 되는 가격.

어쨌든 집이 한채여도 시세로 12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이 2채여도 대충 9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낸다는 이야기다.

내 주변에 자신이 종부세를 낸다는 걸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알기로 내 주변에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몇몇 언론이 큰일났다고 호들갑을 떨며 보여주는 사람들의 사례도 내 주변에는 없다. 이를테면 이런 식...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 종부세 393만원→1353만원(조선일보)

:부동산 재산만 37억이라니... 완전 부럽.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중앙일보)

: 기사를 읽어보면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역시 완전 부럽...

물론 실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입장은 속이 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한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수는 2016년 기준 34만9017명이고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27만3555명인데 기업(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28만8791명이다. 2016년 총인구가 5124만5707명이니 대한민국 인구의 0.5%가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1.5%, 전체 집주인의 2.1%"다. '중앙일보'는 새로운 종부세 규정 때문에 '민심'이 요동친다고 하는데, 요동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0.5%일 뿐이다.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 99%의 입장에서 볼 때, 종부세는 내고 싶어도 못내는 세금인 셈이다. 이런게 종부세라면 나도 종부세 내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막 분노하고 화내고 요동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