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때문에 정말 나라가 망할까? 팩트체크

오늘도 기자들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정부의 입장과 그것을 옮겨닮은 기사를 읽다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첫째로 비트코인이 그리고 김치프리미엄이 외화유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김치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은 외화유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화유출이 잘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처럼 김치프리미엄이 30% ~ 50%일 수 없다. 코인 자체는 쉽게 이동하지만 그것을 사기 위한 외환의 이동은 각종 규제로 자유롭지가 않다. 즉 외환 유출은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이는 환율로도 증명할 수 있다. 가상화폐 때문에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야 정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은 10%이상 떨어졌다. 오히려 달러 유입이 엄청나게 많았다. 수출은 호황이었고 주식시장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코인으로 인한 외환유출이 있었다고 해도 지표에 영향을 끼칠만한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다.

둘째로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 그것이 국가적 경제위기로 번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일까??

서브프라임모기지나 닷컴버블 붕괴는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인은?
코인은 실물 경제와 많이 동떨어져있다. 코인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뭐 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신용대출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나오게 되어있다.

즉 코인투자자가 망해도 그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거나 어떤 회사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개인의 재정에 타격이 있을 뿐이다. 물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기자들이나 정부가 말하는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앉고 회사가 망하는 경제 대공황은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지원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