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응원] 술로 다 용서되는 성폭력? - 서지현 검사님 응원합니다.

@gidung 입니다.

이름이 다양한 의미가 갖듯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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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이다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에 대한 공개로 인해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운동이 한국에도 확산중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성폭력에는 술로 인한 기억이 없다는 일로 '술기운에 의한 것이다',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이다' 라는 이야기로 종지부를 끊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순간의 실수인가? 그렇다면 다른 때는 안그랬을까?
과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술기운이라는 다른 의지로 그 행동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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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치매

[출처:http://egloos.zum.com/noontree/v/9947192]

술이 들어가면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본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술먹고 나온 다음날 기억이 없어 불안해서 친구들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를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치매의 한 종류로서 과한 술에 의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손상이 가면서 일시적인 기억장애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술먹고 한 행동은 과연 누구의 의지인가라는 의문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없다.

또한 우리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행위나 행동을 하게 된다. 술에 의해 약간 감각이 둔해지고 비틀거린다고 해도우리가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을까? 언제나 그랬든 무슨 행동을 했던간에 자신의 행동이고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이다. 다른 하등의 변명거리는 있을 수 없다.

술에 대한 관용적 인식의 폐해

술에 대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관용적인 인식를 버려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성폭력 법을 강화하여 경계심을 고양시키고 법관이 하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구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각한 성폭력 사건인데도 술의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달랑 10년 이하의 형을 받는 범죄자를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짧은 구형으로 교도소에서 나와서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사회제도와 사회인식

성폭력문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안타깝게도 상명하복이 철저한 사회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선배와 후배 사이가 되고 지급에 따라 구분되어 윗사람의 명령에 언제나 수긍하여야 하고 불응시에는 철저한 보복이 들어오는 그 폐쇄적인 구조에서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피해자의 대한 보통사람의 인식도 문제이다. '돈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한다던가 아님 '꼬리를 쳤어' 라는 이상한 논리로 무마하려는 인식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와 성폭력사건에 대한 폭로를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피해자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 가족과 동일하게 보면 과연 이러한 인식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무리

언제나 그러하듯 사회문제는 제도와 법, 인식에 의해 생겨난다. 지금 문제가 나온 만큼 사회전반에 걸쳐 인식을 바꾸고 강력한 법으로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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