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5) –한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Korea)

[ Image from : usethebitcoin.com ]

[역자 요약 : 전 세계 네거티브 규제 1등은 중국, 2등은 한국입니다 ㅠㅠ ]

본문

한국은 과거 암호화폐 분야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뽐내는 국가였고, 작년 말 중국의 강력한 탄압이 있을 때에도 한국만큼은 안전한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 생각 되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최상위 기관들 간의 성급한 선언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서투른 해명, 잘못된 정보의 전달 및 극히 제한된 규제 관련 조치 등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23일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 직후인 1월 30일, 이른 바 붉은화요일이라 칭해지는 대규모 매도 세례가 초래되는 등 한국 시장의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부정적 규제 방침에 대한 전망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외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일련의 해프닝 이외에도 전임 대통령 해임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가뜩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어두운 전망을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미국의 금융정보국(DFS)에서 2018년 1월 26일, 뉴욕 소재 한국계 은행 6 곳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계정 정보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역자 주 : DFS는 뉴욕 소재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실태와 자금세탁 방지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 테러 방지’ 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뜨거운 가상화폐 열기를 틈타 북한으로 출처가 세탁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국 정부도 2018년 1월 23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포함한 '가상 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가상 화폐 투자금은 실명 확인된 계좌로만 입출금해야 하고,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되면 은행을 통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이 금융 당국에 통보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내의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지난 해에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호재를 만났으나, 실명제 조치 이후 사실 상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에서 급감하는 매출과 장기적인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해외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나 ICO 에 대해 정식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이 중국 다음 갈 정도로 네거티브이며, 급상승장이 또 연출될 경우 극한의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과 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반전적인 조치가 있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전망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글

---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1) – 미국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2) – 캐나다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3) – 일본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4) – 중국

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