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년 만에 인상될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경제활동 기간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다가 노령,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단, 국민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2058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내려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예측된 기금의 소진 시기는 2060년이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가 이보다 2년 빨라졌기 때문에, 올 8월 시행되는 재정계산 이후 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 (직장 가입자의 경우, 4.5%만 부담)이지만 인상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고 13%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지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기금 안정에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89만원입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276만원, 최소 생활비는 192만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최소 생활비: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사적연금으로 메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회사가 재정상의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관리,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IRP)으로 나뉩니다.

개인연금
개인이 스스로 노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연금으로 운용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상품들의 보험료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 상품 모두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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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보험료 인상이 예측되며 도마에 오른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록 보험료가 조금 오르게 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안심하세요. 단,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수준의 생활에도 부족함이 있으니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신다면 사적연금을 따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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