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 3 (해결방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정부 HTTPS 차단' 논란으로, '야동'이란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만 해도 최근 1주일 새 300건 이상이 검색될 정도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막아요?

일차적으로 나오는 강력한 비판은 바로 국가가 성인 본능을 죄악시하고, 성적인 자유를 침해, 제약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

HTTPS 차단으로 정부가 개인의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내역을 도.감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고 강조하지만 정부의 기관이 사이트 접속 시도를 감시하는 자체가 검열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정부에서 야기하는 '야동 차단','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변명이다. 

 인터넷 검열 .. 빅 브라더?

HTTPS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암호화 시킨 보안접속을 말한다. 이것은 해커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분별한 불법 사이트를 관리가 어려웠던 정부는 이것을 명분으로 HTTPS를 컨트롤하기 위해 SNI 필드 차단 기술을 개발했다. 결론적으로 접속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HTTPS 차단 논란이 뜨거운 이유 중 하나이다.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야동 차단' 만이 문제가 아니다.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나 경로가 확인된다면 내가 의도한 목적과 생각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상대방의 목적이나 생각을 읽는다면, 그 사람을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얼마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까?

전문가들은 야동 차단은 명분일 분 사실상의 인터넷 사전 검열로 국민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번 조치는 일종의 빅 브라더 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이 봐도 되는 정보, 봐서는 안되는 정보를 정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니 명백한 검열이라는 것이다.

*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Nineteen Eighty-Four: George Orwell)에 나오는 인물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들을 부당하게 감시하며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난폭하고 이기적인 인물의 대명사.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자주 인용될 만큼 "불법적 악의적 감시"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 있는 말로 쓰임. 

 사실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 논란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한 예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이다.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 제공이나 검색 회사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검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들은 개인 정보를 파악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사용하는데 제공자가 되기도 했다. HTTPS 차단이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의 공통점을 관찰해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들이 유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인터넷의 정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가치를 무한하게 생성해내는 바로 인간이다. 전 세계의 인구,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극소수가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조용히 은폐되었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이것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기관과 단체도 생겨난다. 인터넷의 정보가 모든 이들에게 이롭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늘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본능, 취향, 성향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기존 인터넷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또 다른 인터넷이 있다면 어떨까? 그건 분산화(Decenter) 된 인터넷(net)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보가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분산화된다면 정보를 검열하는 권력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해답이 될 수 가있다. 우리가 아이폰의 기술을 냉장고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연시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언어와 코딩을 알지 못해도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인구 99%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된 오시리스(Osiris)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The World's Fastest Web Browser - Decenternet’s Osiris 

http://blog.naver.com/9nain9/221466535866

 미래의 인터넷, 블록체인 기반의 브라우저는 어떤 모습일까? 

http://blog.naver.com/9nain9/221429413949

 현재 세계 인구 중 오직 1%만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9nain9/221452882507

 탈 중앙화 인터넷 솔루션 디센터넷 (오시리스 브라우저) 

http://blog.naver.com/9nain9/22146321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