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의 의미

정의

일정한 시기동안 지속되었던 전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
단순히 전쟁이나 전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련국가 간의 협정, 합의,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현된다.

종전이 선언되면 전쟁의 책임 규명을 포함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 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전, 휴전과의 차이

전투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은 흔히 정전(停戰)이나 휴전(休戰)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전이나 휴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 없이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정전(停戰)은
교전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국지 또는 전역에 걸쳐 적대 행위 등
서로 전투를 중지한 것을 말하고, 휴전(休戰)은 전쟁 중 교전국 또는 교전
단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전투 행위나 전투 준비 행위를 정지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전쟁 상황이 잠재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전'과 '휴전'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는 서로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존재하게 된다. 외교적으로 '정전'의 선언은 교전국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조약을 맺기 어려우므로 일단 전투
행위의 정지만을 합의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전(終戰)은 말 그대로 전쟁의
종료를 전쟁의 당사자인 교전국이나 관련국가가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이후 당사국 간의 다른 정치적 외교적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전이나 휴전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