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말처럼 '출산장려금'만 주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주요 발언 중 하나는 ‘출산 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연 40만명의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이 매년 8조원 들며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무원 인력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이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출산은 성평등의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문제, 주택문제, 고용시장의 문제 등등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하고 극히 미시적인 인식에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산율 더 높여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환상일 뿐”이라며 ”국회 연설이 비교적 잘 나가다가 출산 주도 성장론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 : 곽상아(허프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