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규제는 중국 사대주의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따라라

암호화 화폐 규제는 중국 사대주의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따라라

사대주의(事大主義; 영어: flunkyism)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한다. 사대주의는 20세기 초반에 국수주의자들이 크고 강한 국가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당시의 지배층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사대(事大)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 사대주의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사대교린은 한민족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이었으며,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이다.
일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경멸할 때 써온 말이 사대주의였지만, 그러나 사대주의는 지금 말로 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열심히 따라가려는 국가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고대 글로벌 스탠더드는 중국이었고 사대주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으려는 것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그는 18세기 이후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었는데 고집하다 조선이 망했었다고 말하고, 현재의 한국은 글로벌로 나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이나믹하고 세계로 나아가는데 일본 젊은이들은 왜 국내에 고립되어 머무르는가'라고도 하였다.
문화 사대주의란 자문화를 비하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정한 문화를 아무런 비판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다른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잃어가며 오히려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영어로 된 티셔츠를 자국어 티셔츠보다 더 선호한다든지, 무조건적으로 해외 제품에 대한 동경과 선호를 나타낸다면 이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한자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과거사는 문화 사대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옛적부터 중국의 중심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 시절부터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였다. 고조선 이후 성립된 삼국 시대의 각 국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남북조 시대에는 고구려는 북조,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였다.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의 영향권내에 있었는데, 광개토왕릉비를 보면 신라를 신민(臣民),동이(東夷)등으로 표현하는등,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볼 수 있다.
삼국이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신라는 처음에 당나라에 거의 매년 조공을 하는 등, 그들의 힘을 빌어 고구려, 백제를 병합하려 하였다. 하지만 삼국 통일을 이룬 후, 당나라가 직접적인 지배야욕을 드러내자 독립을 위해 나당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만주 지역에 성립된 발해는 비교적 당나라에 대해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삼국 시대와 이후 남북국 시대 때 한국의 고대 국가들은 일방적 소중화사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과의 적절한 교류와 거리두기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이후 성립된 고려 역시 당대의 강국이었던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사대보다는 시류의 변화를 파악하여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많이 추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말기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원의 간섭기를 겪은 이후 고려의 지배층은 친원적인 관료들로 채워졌다. 공민왕의 즉위이후, 친원파를 몰아내고 실지(失地)회복에 나섰으나 공민왕 사후 원나라가 몽골 고원으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명나라가 대체하자 이성계를 비롯하여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한 세력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다.
고려말과 조선초기에는 명과 긴장관계에 있었으나 성리학 이념에 따라 사대를 추구하는 조선건국세력이 안정되자 조선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명(중화)의 제후국을 자임한다. 명나라가 청나라로 대체된 후에도 기존의 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선의 지배층을 형성하였고 이는 대륙정세에 대한 오판으로 이어져 병자호란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지배층들은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화 문명의 맥이 끊긴 것으로 보고, 조선이야말로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라고 생각하여 소중화를 자처하였다.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지배층인 만주족을 야만족으로 생각하여 현실관계에서는 사대하였으나 이념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의 혈통을 중국에서 찾으려는 족보 제작도 조선 중기 이후 많아졌다. 이러한 소중화사상은 외국과의 교류를 중화 사상의 쇠퇴로 보았으며, 조선 후기의 쇄국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 사대주의란 말이 일제 강점기때 조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국이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조선은 자주성이 없는 민족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그런데 사대주의는 사대교린주의로 조공이란 조금 바치면 크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의 한 형태인 것이다. 또 한국은 선진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신 교류가 필수적이고 오히려 조선 후기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북벌론만 주장하고 북학파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큰 것을 섬기는 사대란 말이 孟子(맹자)·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下(하)의 3장이 출전이다.
齊宣王(제선왕)이 맹자에게 외교에 관해 물었다.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이대사소자, 낙천자야. 이소사대자, 외천자야. 낙천자보천하, 외천자보기국)
"큰 나라인데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맹자는 어진 사람만이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 답한다. 즉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천자]를 두려워하니 나라는 보전할 수 있다는 말이며 또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섬길수 있음을 말함이다.
현 한국의 문제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암호화 화폐에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 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하는 ICO를 금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는 중국 공산당을 사대하는 일이다. 항상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등은 국가권력을 최대화하는 짓이며 또 북한 김정은이나 좋아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중국처럼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폐쇄해도 통제를 해 놓아도 개인 거래를 하고 중국이 해외로 불법 외화를 빼돌린 나라중 2위이다. 중국은 한국 경제성장정책을 모델로 발전해왔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을 한국은 본받을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암호화 화폐는 규제보다 선제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등재한 미국이나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일본과 독일,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는 영국등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