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참여자를 위한 세금 및 법적 이슈 리걸 블록 2차 밋업 후기

2018년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세금은 소급해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할 것이 없다고 했다.
한국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과세의 요건과 조세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원칙의 조세법정주의[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租稅法定主義]를 채택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 않고는 과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단지 투자 회사를 차린 재단이나 기업의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다. ICO의 경우도 싱가포르등과 이중과세등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했다.
2번째 시간에는 Legal block 김민규 [Lion Kim]변호사 ICO 피해구제 법적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변호사는 정부가 금지를 했고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어서 아직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했다.
ICO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판매하려고 하거나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확정하면 다단계라고 불리는 유사수신행위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3번 이상의 판매가 이어지면 다단계인데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서 하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다단계회사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 이후에 김민규 변호사가 리걸 블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했다. 리걸블록은 계약서를 잘 작성을 못하고 또 계약서를 분실등을 해서 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많이 봐서 창업을 했다고 했다.
리걸 블록은 맞춤형 계약서 양식 및 계약 조항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질문에도 있었지만 리걸 블록은 이더리움등에서 이용하는 smart contract시스템을 쓸 계획은 있지만 바로 도입하지 않는다. 질문자는 중고품등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발생하므로 애스크로등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 실망을 했다. 하지만 메인넷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보수적인 법조계치고 앞으로 나가려는 도전정신이 보였다.
하지만 법적 계약 자체가 무결성 완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는 보수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https://legal-block.com/ 리걸 블록 홈페이지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는 어플리케이션 Block-C(www.block-cont.com) 베타 서비스를 오픈되었다.
질문자는 우선 해외까지 이용하지 않는데 리걸 블록 발행 하드캡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리걸 블록은 국내를 우선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 진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 생각에 법률 서비스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외국까지 진출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민규 대표 변호사의 경우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등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리걸 블록이 기존 변호사의 생업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동종업계를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을 했다.
리걸블록이 코인베네 코리아와 상장 계약을 체결 하였고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18년 10월 9일이라고 한다.

기자도 궁금한 사실이 상장 예정을 미리 발표하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는데 김변호사측은 코인베네측에 미리 알리고 발표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리걸 블록 발표는 짧았지만 질문자가 많아서 40여분의 시간을 오버한 뒤에 마쳤다.
밋업을 총평을 하자면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법적인 서비스가 절실하니 리걸 블록이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스마트 계약 서비스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또 리걸 블록 소개와 함께 각종 세금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런 밋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리걸블록 김민규 변호사도 지속적으로 이런 법률 문제 정보를 제공하는 밋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계획을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