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누구를 위한 청소년법일까?

얼마전에 온라인 상에 한 여학생이 피투성이 된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을 스치듯 지나가며 봤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무슨 일진 이런 이야기로 둔갑한 사진이었어서 그리고 피인지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는 사진이 너무 섬뜩해서 빨리 다른 것을 클릭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부산의 어느 중학교 여중생 둘이 후배인 한 여중생을 피가 날 때 까지 무참하게 구타한 후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이정도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냐라며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사진이 캡쳐되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커다란 이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이 두명의 여중생은 후배 학생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데 피해자측에서는 두 달전 쯤 있었던 딸이 폭행을 당했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이 추측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차 폭행이 아닌 2차 폭행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 점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때리다가도 그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하면 덜컥 겁이 나거나 폭행을 멈출텐데 이 아이들은 피가 남에도 계속 때리고 그걸 또 사진까지 찍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찍은 사진을 올린 누군가에게 사진 내려달라고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댓글을 뻔뻔하게 달기 까지 했습니다)

영화 나쁜 피의 한 장면

한국은 청소년 법이 있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미만이라면 이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소년법에 의거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14세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에대해 청소년이니까 뭣 모르고 그런짓을 했을 것이다 미래가 아직 한창인 아이들이니까 하면서 대부분 보호처분 혹은 계도차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폭행을 당한 가해자와 그의 부모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청소년기에 구타나 왕따를 당한 사람은 평생 그것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대인기피를 겪을 수도 있고 심각한 우을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뭣 모르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심각한 폭행의 가해자들이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받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사실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며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나쁜 행위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모를까요? 그리고 정말 몰랐는데 그렇게 사진 찍으며 교도소 들어갈 것 같냐? 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모른다는걸까요?>

<구타후 사진을 찍는 가해자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영약해진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이 한 행동의 라인이 어느쯤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왕따성 폭력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또한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12년 미국에서는 한 한생이 왕따와 구타를 견디지 못해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효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Stand your ground law 라는 룰의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구타 및 왕따에 관한 정당 방위 개념 꽤나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편이란 것이지요. 즉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겠죠.

만약 저 여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지 혹은 저들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잘 못을 했을 때 흐지 부지한 처분으로 또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며 더불어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할 법이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