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금액 1조3000억원,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 개편, 가계대출 억제

in kr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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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금액 1조3000억원,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 개편, 가계대출 억제
2024-08-26 오늘의 날씨와 경제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1.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S&P500 5,634.61(+1.15%), 다우 41,175.08(+1.14%), 나스닥 17,877.79(+1.47%), WTI 74.83(+2.49%), 달러인덱스 100.72(-0.78%), 금 2,546.30(+1.18%), VIX 15.86(-9.63%), 비트코인 86,310,000원

  2.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액이 최종 1조3000억원에 총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인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습니다. 전체 피해업체의 2%에서 피해액의 90% 가까이가 발생했습니다. 기재부는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만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부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거주 지역,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다시 완화한 바 있습니다.

  4.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이 총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며 국채 발행이 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5.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DSR 규제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6. 게임사들의 2분기 실적은 싱겁지만 결국 게임이 말해줬습니다. 신작을 적기에 잘 만들어 흥행에 성공한 곳, 기존 게임 지식재산권(IP)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성과를 낸 곳은 영업이익이 개선됐으나, 그렇지 못한 곳들은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넥슨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1조 7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좋은 실적으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7.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 경우에 따라 금리를 내린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의 금리가 더 낮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하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8. 작년 일본 내 전체 소비에서 신용카드, 전제결제수단 등 비현금 결제액 비율이 39.3%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의 비현금 결제액 비율은 2019년 26.8%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대인 접촉 기피 심리 등이 퍼지면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9.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접수한 건수가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새 규모와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마저 위기를 겪으면서 빚이 많은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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