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오늘의 날씨와 경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미 증시는 긴축 종료 기대 속 일제히 상승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로 유지해 3연속 동결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기존의 5.1%에서 확 낮춰잡았다. 이는 내년 세차례에 걸쳐 금리가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Fed 위원 19명 가운데 거의 만장일치 수준인 17명이 내년 말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S&P500 4,707.09(+1.37%), 다우 37,090.24(+1.40%), 나스닥 14,733.96(+1.38%), WTI 69.47(+1.25%), 달러인덱스 103.87(-0.22%), VIX 12.07(-4.43%), 금 1,997.30(+0.21%), 비트코인 59,635,000원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은 제도이기도 하다.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하고,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에도 이자 지급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예치금 이자’가 불러올 나비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치금 규모가 적은 코인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 유지와 이용자 이탈 방치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 자립화'와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자원확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중국의 요소 수입 중단에 따른 일련의 경험이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 유동성 자금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0월 광의통화(M2)는 385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1조2000억원(0.3%) 증가했다.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고 청년층(15∼29세)도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을 늘리고 온라인에도 적용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용량만 줄이는 변칙적인 가격인상 행태(슈링크플레이션)가 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 대상 고지 없이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변동하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8조원의 정책금융과 규제완화 등 대대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방안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산유국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담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세계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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