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한호현 교수. 유시민 작가. 정재승 교수. 김진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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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여자의 논지 뒤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
결론: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
논지

1. 비트코인의 더블 스팬딩(이중지불) 발생: 비트코인이 갓 만들어진 초기에는 엔진의 문제로 이중지불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없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했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고 한다. (출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2.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분리가능성 주장: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력 소비량은 작은 국가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그로 인한 CO2배출량도 엄청나 환경오염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이에 대해 채굴기를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보상 유인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할까? (암호화폐가 아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책을 살권리를 부여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3. 사토시 논문 인용. 51%의 선의의 채굴자가 존재하는 한 블록체인은 존속가능 하다. 따라서 암호화폐 형태의 보상은 필요 없다: 사토시의 논문을 읽은 적은 없다. 하지만 사토시가 말한 51%의 선의의 채굴자란 ‘채굴보상’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4. 자율주행 차 이야기: (우선 왜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청자와 다른 토론자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이전에 자동차 내부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정가능한 차량이 나왔다. 일종의 사물인터넷 같은 것이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해킹 당해서 라디오, 와이퍼, 전조등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자동차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해킹당한 정보가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정보 또는 주행코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킹당한 자율주행 차량이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이는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정보 및 주행코드 보안으로 돌아가보자. 자율주행 차량은 적어도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약 50m)마다 기지국과 위치정보와 주행코드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잦은 데이터 송신으로 해킹의 위협에 노출된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보안이 확보되고 엄청난 양의 트랜젝션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확보되어야 할 텐데 이를 무엇으로 해결한 것인가?(개인적으로 EOS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5. 현장에 있었다면 한호현 교수에게 묻고 싶은 말: 보상이 없으면 누가 블록체인 장부를 작성해요?(보상이 없으면 누가 채굴을 해요?)
6.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말은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게임이론을 부정하는 말이다. 인간이 눈으로 찾지 못한 오류를 찾아내고자 만든 것이 수학이고 게임이론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학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수학과 게임이론으로 증명한 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지 가치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작가
결론: 단기, 암호화폐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 중기, 거래소 폐지. 장기, p2p 거래 허용
논지

1. 화폐의 조건(자산의 축적 수단, 가치 고정, 거래의 매개 수단): pos나 마스터노드 계열의 경우 자산의 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가치의 변동은 투자대상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래식 투자대상도 총량이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토지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총량(건물수)는 증가하고 화폐 역시 정부가 매년 발행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증자를 통해 그 수가 증가한다.)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유시민 작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더 의아스럽다. 원화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한국이라는 자본 풀 속에서 한국의 모든 자본이 동일한 비율로 세계 자본과 가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제의 천원과 내일의 천원 그리고 모레의 천원은 같다. 물론 장기로 보면 한국 내에서도 천원의 가치는 유동적이다. 어렸을 적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이었는데, 이제는 1000원이니 말이다. 이제 한국의 원화를 외국 화폐와 비교해 보자. 매순간의 변동폭이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지만, 환율은 매순간 변한다. 정정하겠다. 외환시장에서 이 차액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단체가 있으니 차이는 유의미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화폐 역시 매 순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치가 변한다.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블록체인은 사용 가능하다. 물론 비트코인은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스팀을 보라. 요즘은 잠잠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SBD를 매개로 수많은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나. 심지어 p2p거래로.
2. 거래소와 채굴업자가 중앙통제 시스템 역할을 한다: 스팀은 증인이 20명인데, 우리는 스팀이 중앙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 통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나 채굴업자가 가격폭등을 유도한 주 세력이라는 말이라면 나도 일부 동의한다. 거래소와 채굴업자의 개입없이 지금의 가격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3. 한 명의 채굴자가 노드의 51%를 차지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작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은데, 누가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노드를 독점하려 할까?
4.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동기부여를 하면 된다: 유시민 작가의 사업 아이디어를 빌려 설명 해보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채굴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 글을 본다면(볼 일이 없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것들이 암호화폐다!! 이더리움은 암호 ‘화폐’가 아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분상원장을 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더리움 분상원장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더리움을 지불(가스비용)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만큼 이더리움 분산원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채굴을 통해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사기도 하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화를 직접 새산에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암호화폐 역시 잘못된 명명법이다. 해당 블록체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치로 계량화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고에서 나타난 명명법의 오류이다.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 더더욱 (재래식)화폐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블록체인 들을 살펴보면 암호화폐는 특정 권한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분산원장에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스팀은 타인에게 보팅/다운보팅/증인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 크로노뱅크는 한시간의 노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분산형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수치로 나타나고 거래가 쉽다 보니 ‘화폐’로 오인하는 것이다.
5. USD달러를 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다: 이부분에서 많이 실망했다. USD는 미 의회에서 발행을 의결해 채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그 채권을 미국중앙은행(민간은행)에 제출(?)하면 채권에 해당하는 USD를 받는다. 즉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발행된 것이 USD인 것이다. (화폐전쟁에서 읽은 내용이다. 2년전에 읽은 책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화폐전쟁’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결론: 닷컴버블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당시 정부의 적절한 제도 확립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지 못함.)
논지

1. 페이스북 코인 발행: 이미 스팀잇이 있다. 페이스북 코인이 발행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팀잇이 언제 페이스북을 따라잡느냐가 문제다.(스팀잇 UI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래머가 증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즘 되면 UI전문가나 마케팅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 암호화폐없는 블록체인은 불가능하다: 동감합니다.
3. 지금까지는 개개인읜 권한이 국가에 이전된 것이고, 그중 일부가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기술적 한계로 실현하지 못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본인인증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스팀잇처럼 사이트 하나 만들고 국민 개개인당 계정을 하나씩 생성해 주면 간단한일 아닐까? 심지어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다. 스팀 블록체인 엔진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주민등록, 기존의 복잡한 민원 행정, 세금, 화폐 발행비용, 음성적 자금, 부동산 등기 등 대부분의 대정부 사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이 다 망한다는 거다. 결국 운행이 죽자고 반대할 테니, 근시일내에는 불가능 하겠다. (엄청난 자금이 양지화 될 것이고, 이때 엄청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네드를 불러 프로그래망 시켜도 돈이 남을 것이다.)(짤막한 세무지식: 차명등록 된 부동산 걸리면 세금이 90%입니다.)

김진화 코빗 대표
결론: 일본이 합법화하는데 우리가 불법화 하면? 일본식처럼 거래소를 금감원이 규제.
논지

1. 금속화폐 -> 정치기반 화폐 -> 알고리즘 화폐: 금속화폐가 정치기반 화폐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는 일제가 행한 화폐정리 사업이 아닌가 싶다. 갑종으로 분류된 상태가 좋은 백동화는 100%, 일부 손상 된 을종은 50%를 인정해 주었고, 훼손이 심한 병종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화폐정리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던 사람은 교환조차 불가능했다.(수많은 대한제국 상인 파산했고, 상업자본 축적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 합리성과 타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기반 화폐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권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심지어 일제의 화폐정리 상업은 대한제국 국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힘들 텐데 말이다.) 정치적 권력보다 강력한 것이 알고리즘이다.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알고리즘. 새로운 화폐체계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법무부가 비트코인이 화폐인 듯 금인 듯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러면 쓰나.
3. 1994년 등장한 인터넷: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나는 없었지만 듣기로),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책 한권분량의 프로그램 언어를 직접 코딩해야 했다고 한다. 윈도우 뿐만 아니라 게임을 역시 직접 코딩을 해야 했다고 한다.(나중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옮겼다고 한다.) 지금 블록체인은 딱 이수준이다. 마스터 노드를 하나 운영하려면 리룩스에서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아마 더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 수준이다. 윈도우를 직접 코딩하는 시대에 왜 인터넷 뱅킹 같은 서비스가 안되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4. 유시민 작가에게 한 말 ‘결제를 협의로 정의하지 말아라’: 2017년 11월 20일 일본 맥도날드에서 놀라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바로 신용카드결제. 1997년도 2007년도 아닌 2017년 드디어 가능해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은행간 송금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눈깜짝할 사이라고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금융 서비스가 처리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비트코인을 송금하는데 한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5. 블록체인 분산원장의 핵심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반면 알고리즘은 이런 처벌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 신뢰하는 것은 게임이론을 통해 증명된 알고리즘뿐이다.
6.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율은 약 80%수준이다. 불법은 현행법으로 처벌해라. 기업이 돈 버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채굴업자의 폭리,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 거래소의 많은 수익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김진화 대표가 준 답니다. 이후 유시민 작가의 말이 없어졌다.

매우 주관적인 토론자에 대한 평가

한호현 교수: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말은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도저히 학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이다. 다른 전공도 아니고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수학과 게임이론을 부정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당황해 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중간에 다른 토론자의 말을 자르거나, 한가지 주제를 확대 해석하는 등 기존의 유시민 작가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 다소 보였다. 비트코인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여러 알트에 관한 몇몇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속성으로 취득한 정보일 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기에는 힘들었다.

정재승 교수: 말이 적었다. 스팀잇의 존재를 모르고 페이스북을 언급한 것이 아쉽다. (페이스북 코인을 언급하면서 스팀잇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좋았을 텐데.)

김진화 대표: 김진화 대표의 경력을 고려하면 이번 토론이 공평했다고 하기 힘들 것 같다. 한호현 교수와 유시민 작가의 질문은 이미 수없이 받아보고 답한 것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창한 언변을 보여주었다.

총평: 대단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스팀잇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토론해도 이보다 많은 내용이 오갔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