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jaewani 입니다~^^

정말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던 스팀잇 플렛폼에 제 글을 올리는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대응 방식입니다.

왜 미국, 일본, 스위스가 아니라 중국이냐고요?

ㅎㅎㅎㅎㅎ

바로 다른 국가와 달리 가장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공산국가의 선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IT 기술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도 CES 참가기업수만 해도 우라나라의 몇배나 되죠?

그러한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니 조금 놀랍지 않나요? 아니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중국이 어떻게 규제를 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국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아 채굴장을 운영하던 사업장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카카오로 불리는 중국국민 메신져 위챗(WeChat)계정을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지속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P2P 및 장외거래(OTC) 플랫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때 거래 파트너를 찾고 거래를 실행하는데 종종 소셜미디어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져 계정을 차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거래소(OKEX와 Huobi, 바이넨스)는 홍콩에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자국내 채굴장과 거래소를 모두 철거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홍콩의 거래소 운영까지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가지.

' 왜 중국은 이렇게 거래소를 막을 거면서 초창기 암호화폐 채굴장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 줬지?'

사실,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쑹홍빙의 '화폐전쟁'을 읽어보시기를 우선 추천드리며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인 미달러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것도 미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축통화인 미국달러화의 영향력을 줄여야합니다. 2016. 10. 1 국제통화기금(IMF)은 특별인출권 SDR(Sepecial Drawing Right)에 편입 시켰습니다. 통화 비중을 보면 미국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화, 엔화 순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세계 3대 기축통화라고 불리죠. 사실상 단일 국가 통화로는 미국 다음 두번째 입니다.

• 특별인출권 : 1969년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금 연동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0년에 정식채택한 가상통화이자 보조적 준비 자산으로서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하게 될 때 담보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실제 통화는 아니며 통화 바스켓을 통해 종합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구조임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라 판단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굴장을 개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저렴하게 해줬었죠..(뇌피셜)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수는 달러와 달리 제한되어 있으며, 보안, 수수료 등에서 기존 통화시스템에 비해 장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화폐였죠.

그렇게 해서 중국내 우지한(비트코인 캐시 큰손, 흔히 말하는 고래)과 같은 비트코인 갑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런 큰 손들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중국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수수료도 저렴하고 당국의 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에 있는 지갑으로 옮길 수 도 있으며 팔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자금이 들어와 김치프리미엄이 약 30퍼센트나 붙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ICO 사기 및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향후 가격 폭락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달러화인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항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중국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건수가 세계 1위라는 사실이죠.

중국과 미국의 금융가에서 블록체인 특허가 가장 많은데 중국 중앙은행이 압도적인 수량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JPR데일리와 인코펫(incoPat) 혁신지수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블록체인 기업 특허 순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소속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33개), 중국인민은행 프린팅과학기술연구소(22개), 중국인민은행산하 치예중차오신용카드산업발전유한회사(13건) 등을 포함한 중국 인민은행 계열사 3곳의 특허 수량이 68개에 달합니다. 민간기업 알리바바, 뱅크오브아메리카(33건) 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이 가상화폐 기술을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어쩌면 자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했던 MIT 슬론 경영대학원 사이몬 존슨 교수의 말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쩌면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의 다른 시중은행들과의 거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화폐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 내부인사의 발표와 논문을 보면 가상화폐를 인민폐와 동시에 사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스트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중국이 기술적, 물류적,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 통화가 암호화폐 형태를 띄고 실제로 사용될 경우 실제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가상 법정화폐는 금융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사용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상결제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일당 체제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또한 모든 거래를 추적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인 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심지어 경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가 저렴하여 국외 사용시나 국내사용시 금융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결제가 대중화 되어있음) 가상화폐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역외거래가 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증가를 뜻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인민화폐로 바꿔 은행없이 바로 적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죠. 입금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가치를 지닌 중국의 암호화폐는 세계3대 기축통화이므로 국제 금융거래에서 보다 많이 사용될 것이므로 향후 중국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는 중국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인터넷 경제매체는 양둥 인민대 법학원 부원장이 인민은행이 빠르면 올하반기 법정 가상화폐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에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정부의 의도에 거래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화폐를 만들어내는 조폐권, 화폐발행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화폐발행 및 조폐권을 기업이나 개인이 가질 경우 그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쉽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기업이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JTBC 토론에서)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화폐를 기업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ICO 사기 피해가 속속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많은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많은 투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에서 관리하겠다' 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되겠다는 것이죠. 기업이 아니라.

최근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첫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정부의 이러한 대응방식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