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시 우리의 생활 변화

테라의 UST가 무너지고 나서 암호화폐계에서 쓰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나 USDC의 경우도 숏을 통한 세력들의 움직잉미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큰 그림으로는 각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기업화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 TL;DR : CBDC가 오면 국가가 국민에게 은행 대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음. 그러나 투명성으로 인한 자금의 익명성은 포기해야함.

물론 실제로 CBDC를 실험하고 도입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핵심으로 지켜봐야할 것은 중국이 발빠르게 치고나가는 배경과 결론적으로는 미국와 유럽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CBDC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힘을 축적을 해야겠지만, 미국 달러나 유로가 CBDC를 발행할 경우 그 파장은 한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생활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CBDC란 한 주권을 가진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꼭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CBDC라고해서 다 같지는 않음. 나라마다 경제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영역이 다를 수 있음.
🔸중국은 CBDC에서 비교적 앞장서고 있으며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를 통해 위협하려고 함. (성공여부는 사실 불투명)
🔸핵심은 미국과 유럽의 CBDC 도입 여부

CBDC를 도입했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일반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정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지갑을 소유하면 국가 단위에서 직접 개인까지 자금을 전달 할 수 있음.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자금을 운용할때 그동안 은행을 통해서 했던 작업을 중앙은행이 직접 할 수 있음.
🔸은행의 역할은 대출을 통한 자금의 확대에 있었는데, 중앙은행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사실 일반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음.
🔸CBDC는 이론적으로 돈의 유효기간과 사용처 제한도 만들 수 있음. (언제까지 사용해야한다.)
🔸국가 재정 운영시 그동안 중앙은행 - 은행 - 기업 - 개인까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운영해야했던 것을 중앙은행 -> 개인으로 직접 뿌리고 관리가 됨.
🔸중앙은행에서 지급된 돈의 출처와 경로, 사용처 까지 100% 추적이 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100% 투명화 됨. 그만큼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ROI도 직접적으로 계산됨.
🔸전체 자금이 CBDC로 전환되었을 경우 자금의 빅데이터의 정확성으로 중앙은행에서 AI 기반 대출 서비스등도 가능

🔰개인적인 생각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예전 TV 광고는 효과는 좋았다고 하나, 효과 측정이 되지 않았던 반면에, 인터넷 광고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 측정도 직접되는 발전의 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또한 운영주최인 중앙은행의 권력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인플레이션등에 대한 조절이 더욱 세밀하게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조금등등도 지갑단위까지 컨트롤해서 직접 빠르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금후 사용처와 사용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 한국의 재난지원금이 은행이나 카드사와 협력후 사용처 제한및 기간 제한을 둔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이는 지금까지 현금(Cash)이 가졌던 익명성을 포기하고 각 국민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하 경제 규모 축소가 빨라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개인의 자금 익명성은 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단계 나가면 미국 달러의 CBDC화의 경우는 기축 통화의 디지털화로 크로스보더적 영향력 및 무역/산업/금융 전반적으로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CBDC 지갑을 직접 연동해서 CEX 사용이나, DEX로 wrapping등을 통해서 중앙은행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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