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또 한번 코인판이 출렁이나

이번달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고 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시장은 주식시장과 비슷하나 투자 심리에 의해서 변동폭이 큰 관계로 G20 회의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여 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G20 국가들의 현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USA) - ICO금지,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운영 예정

• 최근 청문회 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장려 필요성 대두
• 금융계 큰손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치 인정.

일본(Japan) - 세금 부과, 지급 결제 수단 인정, 암호화폐 장려

독일(Germany) -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추가 라이센스 및 허가가 필요

영국(the United Kingdom) - 정부 규제 없음

프랑스(France) - 규제 준비(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투기 및 금융 조작의 위험"에 대한 경고

이탈리아(Italy) - 일부 중앙은행들이 cryptocurrencies 발행을 고려

캐나다(Canada) - 세금 부과

러시아(Russia) - cryptocurrencies 규제 법안 마련, ICO 금지였으나 허용하는 법안 마련중, 합법적인 거래소 운영 가능

중국(China) - 코인 거래 금지, ICO 금지 (거래소 폐쇄 및 강력규제 but 은연중 채굴 허가)

인도(India) -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규제

브라질(Brazil) - 금융 자산 인정하지 않음, 직접 투자 금지

한국(South Korea) - 익명의 계좌 거래 금지, 과세 준비중

• 암호화폐 거래 폐쇄 및 강력규제(상기의 난)
• 이후 완만한 규제정책 시행 및 과세 검토

호주(Australia) - 정부 규제 없음

멕시코(Mexico) - 과세 준비중

인도네시아(Indonesia) - 정부 규제 없음, 은행에서 금지

터키(Turkey) - 정부 규제 없음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 일부 규제는 도입될 예정이지만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아르헨티나(Argentina) - 정부 규제 없음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 정부 규제 없음

인도 - 폐쇄 기사x, 규제속 암호화폐장려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 비트 코인 (bitcoin)과 다른 가상 화폐 (virtual currency)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

위 내용을 참조로 3월에 있을 G20 회원국의 공동규제안이 어느 정도일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가올 G20에서의 논의 내용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G20회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있는것처럼 투기, 불법자금 차단 등이 주요 논제가 될텐데 마치 비트코인 8000불 갈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글을 올립니다. 장이 안좋을때는 6000불 얘기도 나왔죠.. G20은 각 나라가 자기 이익 챙기면서 악재를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고, 탄소규제처럼 '우리 서로 발전을 위해 이런건 하지 맙시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번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국제 사회에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자'라고 선언한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일 수 없으며 앞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들을 유입시키겠다는 내용이였죠.

개인적으로 G20회의 이후 4월, 주요 암호화폐들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말도 있고 2017년 원년을 넘어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과 발전기를 맞이할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