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에서 캐나다 국적자 대상 신속 제거(Expedited removal)가 집행된 사례가 2배로 늘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가 2019회계연도 단속 통계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신속 제거 대상이 된 캐나다인은 616명으로, 이전 기간 31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속 제거란 국경에서 국경 공무원이 5년간 입국 금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미국 CPB 공무원에게 주어진 행정 명령 권한을 말한다. 해당 권한은 재판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캐나다인이 신속 제거 대상이 돼 미국 국경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입국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돌아온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대게 자원봉사부터 취업 면담 등 취업 활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경우에 신속 제거 대상이 됐다.
미국 국경에서 입국 불가 판정 늘어
캐나다 국적을 포함해 미국 국경에서 입국 불가 판정이 CBP 공무원에 의해 내려진 사례는 2018년 10월 부터 2019년 9월 사이 28만8,523건이다.
앞서 2018 회계연도의 28만1,881건이나 2017 회계연도의 21만6,370건에 비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경 순찰대의 단속 활동도 크게 늘었다. 2019 회계연도 미국경 순찰대의 구금 건수는 85만9,501건에 달한다.
이는 앞서 2018 회계연도의 40만4,1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은 수치다. 2017 회계연도에는 31만여 건의 구금이 이뤄졌다.
순찰대의 구금은 캐나다-미국 국경보다는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활발하다.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미국 당국이 남서국경이라고 부르는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구금된 사람 수만 3만5,444명에 달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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