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낸다면 주식처럼 외국인 거래도 허용해야 겠네요. 그래도,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서 개인의 재산을 지켜줄테니 거래 중지라는 말도 안되는 규제는 없지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법 바꾸는데 1년을 걸릴꺼 같습니다.
RE: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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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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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금지를 한다는게 법을 만들어서 금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위법적 요소가 있어 금지하는 조치이니 전면 금지는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게 이번 폭락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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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폭락장이 연출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위법이라고 금지시키는 순간부터 정부는 거래소들과 3심까지 민형사재판 과정을 거치고 사용자들의 집단 민사 소송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2년은 넘게 걸리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압수 영장을 치고 들이닦칠 수는 있지만 바로 영업 정지와 그에 따른 거래 중지는 현실성 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은 조사 좀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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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을 재화를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썩 안전하지 않은 재화가 되었지요.
하지만 법적 위치에서 볼때 내용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켰다 하여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좀 비유하기 꺼려지는 항목이긴 하지만 마약이 의약품이 아니기에 마약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여, 그럼으로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마약상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들의 관념에서는 암호화폐를 그저 "사람들을 현혹케 한 하나의 디지털 마약"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충분히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도 없으니까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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