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은행들에 한정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며 혁신을 가능케하는 규제혁신
•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수 있는 폭을 넓힐것
• 이를 통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구
•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 함꼐 강구
•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은산분리와 관련해 발언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구조 (2018 1분기말 기준)

• 한국금융투자 58%
• 카카오 10%
• 국민은행 10%
• 넷마블 4%
• 서울보증보험 4%
• 우정사업본부 4%
• 이베이코리아 4%
• Skyblue Luxury Investment (텐센트 자회사)
• 예스24 2%

케이뱅크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2018년 3월말 기준)

• 우리은행 13.79%
• KT 10%
• NH투자증권생명보험 10%
• 한화생명보험 9.41%
• GS리테일 9.26%
• KG이니시스 6.61%
• 다날 6.61%
• 기타 34.2%

인터넷 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될경우 단계적 유상증자 비율조정 등을 통해 카카오뱅크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는 카카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기업들에 지분이 분산된 케이뱅크 (K Bank)가 그동안 유상증자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규제완화후 적극적인 증자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vs 케이뱅크 실적 비교 (2017년도 기준)

• 이자수익: 503억원 vs 134억원
• 수수료수익: 170억원 vs 22억원
• 영업손실: 1043억원 vs 837억원
• 당기순손실: 1045억원 vs 83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