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코인 거래소 폐쇄 절대 못하는 이유 + 안철수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김재규입니다. 자기 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최근 스티밋에서는 또다시 다운보팅이랑 셀프보팅으로 논란이 심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돈벌려고 셀프보팅 몰아주는 것이나, 고래들이 다운보팅 하는 것이나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래들이 보팅파워를 이용해 플랑크톤, 피라미들의 입을 막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처 : 리얼미터

각설하고 원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주는 법무부가 마치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흘리면서 시끄러운 한 주입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절대 폐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라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거래층 = 문재인 핵심 지지층

일단 코인판에 뛰어든 이들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9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 상위 10개의 순 이용자가 180만 명이며, 20대 24.0%, 30대 32.7%입니다.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없기 때문에 코인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최소 180만 명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1월 7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국내 가상화폐 매수자들이 2017년 12월들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300만 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근거(?)가 있겠거니 생각해 봅니다. 두 뉴스를 종합해보면 가상화폐를 구입한 분은 300만 명 수준으로 보이며, 이중 과반수가 20~30대임을 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11일 올라온 리얼미터의 최신 주중 지지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20대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은 약 73%, 30대는 82%, 40대는 84%입니다. 즉, 가상화폐 주거래층은 문재인 핵심 지지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경험한 문재인, 지지층 분열될 정책은 펴지 않을 것

위의 최신 리얼미터 주중 조사 결과를 전주(1월 1째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20대의 문재인 지지율은 81%, 30대는 83%로 나옵니다. 이번주는 20대에서 지지율이 8% 가량 빠졌습니다. 어떤 이슈로 빠졌는지는 이 여론조사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가 어느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리얼미터 조사결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단체톡방,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을 성토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댓글부대의 '공작'이라기 보다는 실제 민심(특히 20대)가 어느정도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을 알고 있기에 청와대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을 운운하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이지요. 실제로 청와대가 거래소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각종 거래소의 차트는 일제히 빨간 색으로 변했습니다.(저도 소소한 이득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핵심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개월을 보면, 지지층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날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연말 특별사면 때도 지지층 내에 호불호가 갈리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불호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광재, 한명숙 등 소위 '친노 직계'로 불리는 인사들도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MB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BBK 저격수 정봉주, MB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의 상징인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습니다.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은 무엇보다 지지층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 내부 분열, 갈등이 뻔하게 야기되는 거래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왜 날뛰었나?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운운은 일종의 '민심 간보기'로 보입니다. 확실히 코인 거래소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빗썸 써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한숨만 나올 것이고, 업비트에 저렇게 코인이 많이 상장되어도 되는지, 과연 업비트가 그에 걸맞는 코인 보유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소는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일본의 가상화폐 동향에 대해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운운으로 인해 곳곳에 숨어 있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고, 정부는 이를 참고해서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추측을 해보자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월 정도에 거래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지금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릎을 잠시 꿇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출처 : 동아일보 1월 11일 기사

마지막 의문 : 안철수는 왜 잠잠하나

안철수는 의사 출신으로, IT기업 CEO를 지낸 인물입니다. 본인이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의 측근 중에는 코빗의 창립자 김진화씨가 있습니다. 4월 12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김진화씨가 무려 안철수 대선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철수를 현역 정치인 중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로 꼽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새 국민의당 상황이 복잡하다고는 하나 안철수가 최근 정부의 거래소 규제 움직임에 특별한 멘트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짤막한 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실 그닥 가상화폐에 대해 이해도가 깊지 않다면, 김진화씨와 같이 기자회견을 해도 좋습니다.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안철수에게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진화씨는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김진화씨가 주로 말하게 하고 본인은 옆에서 거들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잠잠한 상태이며, 다음 주에도 특별한 입장은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 대선때 아주 잠시나마 안철수라는 인물에 흥미는 가졌다가 포기한 것도 바로 이런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호재가 눈앞에 보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투자자는 투자판에서 발을 빼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