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아고라]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 Created by @in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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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sungmin 입니다.

스팀아고라 활성화을 응원하면서 @marginshort 님의
토론제의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 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복무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상황에서 우리 군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나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애인들을 예를 들어보면 군대복무
유모로 혜택 또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 전 최고 스타의 자리에 있던 유승준 같은
경우 말한마디 실수로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지요.
결국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건나간 유승준은
현재까지 15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입국국적 적법 판결에 항소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유승준의 행동은 정말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대생활이 많이 오픈되고 군대에서의 갑질논란이
이슈화 되면서 군생활이 좀 더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복잡한 문제지만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도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
평등이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군대는 적합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게 제가 반대하는 큰 이유 입니다.

군복무에 관련해 남자들 중에서도 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특공대를 누구는 방위를 누구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직 또한 누구는 꽃보직에 누구는 노가다에 누구는 전방에
누구는 후방에 배치되면서 많은 이러한 상황들이 평등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중에도 신체조건과 정신상태에 따라서 군복무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속에서 신체적, 생리적 조건이 다른 여성의 경우
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주장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 국방안보 전문가인 송영선 전 의원은 북핵
대응에 관한 국가안보 상황과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인터뷰 글을 보았습니다.

모병제란?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 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오래전부터 군대생활에 관련한 많은 공약과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과 대책이 실제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소 민감해 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oldstone 님이 국가 안보에 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에 @oldstone 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글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주말 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Date 9/3/2017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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