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적인 견해가 주을 이룹니다.
힌국의 부동산 문제는 지역 불균형을 기준으로 판단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라남도 섬마을의 집값은 100배 차이도 납니다.
그런데 모든법은 일정하게 규제하고 통제합니다.
전라도 섬마을에 부동산 투자을 하고 개발하는경우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표창을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이 가지는 고정성을 운송수단을 발전시켜 완화시키고
운송비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만해도 부동산 문제의 30프로는 해소 돤다고 보여져서 댓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