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ryptocurrency 규제의 역사

새로운 정책을 혁신적으로 입안하기보다는 남의 것 따라하기, 있는 것 불러오기에 익숙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결국 이 cryptocurrency에 관한 정책 또한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와 폭락이라는 태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미국 cryptocurrency 규제의 역사나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 2013년 3월, 35$/bit
  각종 불법 행위에 활용되고 있던 인터넷 머니에 자금세탁법 적용, 당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었던 인터넷머니는 비트코인
• 2013년 4월, 260$/bit
  금융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던 3개의 미국 기업계좌 차단, 뉴욕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로어(Bitfloor) 거래 완전 중지
• 2013년 5월, - 107$/bit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시장과 소비자 보호 위한 비트코인 규제 검토, 미 국토안보부가 무허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틴곡스 계좌 동결
• 2013년 6월
  미 재무부,검찰,주 감독 당국은 허가제 등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방안 마련 시작, 마운틴곡스의 자율 규제 시도
• 2013년 8월
  미 뉴욕주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규제 관련 약 24개 회사들에 대한 수사 위해 소환장 발부(코인베이스, 비트인스턴트 등)
  -2013년 10월
  비트코인 환전소 재무부 등록 필요 및 자금세탁법 방지법 준수 등 미국 규제 강화 영향으로 비트코인 거래 탈 미국 조짐, 일각에선 비트코인으로 인한 혁신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2013년 11월,750$/bit...1000$/bit 돌파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이 다른 온라인 결제 수단과 같이 이점과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2014년 1월
  미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검토
• 2014년 2월, 300$/bit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해킹문제 및 미 뉴욕 금융 당국의 규제안 발표 예정으로 비트코인 급락
• 2014년 3월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폐쇄로 일부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제 마련 전까지 미국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미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힘
• 2014년 7월
  미 뉴욕 주 정부 비트코인 교환 사업 시 주 정부의 허가 필요

헉헉... 그 후로는 딱히 규제라고 볼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최근 미 재무장관이 가상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네요... 결국 따라쟁이인 우리나라 관료들은 그래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지금하는 행태도 따라하거나 주먹구구식이거나인듯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