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한 권리를 가진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법률로 ~~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안서의 2항과 3항 순서를 바꾸는 편이 이러한 형식에 잘 맞는 방향 같네요!
RE: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에 '정보기본권'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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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헌법에 '정보기본권'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