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정치비평) 자기반성과 상식에 대한 DNA가 없는 정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 않아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 정보를 받아드리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이용하는게 이런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과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판단하기 전에 포기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사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안했느냐입니다.

김태우가 어떤 인간이냐는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김태우가 불만을 가진 이상한 직원이었다는 주장 외에 물리적 증거는 하나도... 단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민간인을 사찰했냐 여부도 논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김태우가 내놓은 증거는 너무 많죠. 김태우가 하나씩 하나씩 공개할 때 마다 이를 요상한 논리로 해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의 이름이 공기업과 비슷해서 해깔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의 사진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사찰관련 이메일 목록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조차 이게 가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 문서목록의 세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정치인 최경환관련 사찰문건입니다.
[단독]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최경환이 어떤 기업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김태우는 이를 특감반장에게 까지 보고했고 "정보동향을 보완해 첩보로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그 문건들은 김태우가 개인적으로 만든것" 입니다.

자기들은 그런거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정권은 이전 정권의 수많은 사람들을 민간인의 동향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전 기무사령관은 이 문제로 자살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이와 비슷한 행동을 절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들도 자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똘아이같은 직원 한명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자기들이 감옥가거나 자살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행동을 저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경고만 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태우를 1년 6개월 넘게 잘 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청와대의 모든 민간인 사찰을 이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것이지 청와대가 한게 아니라는 논리가 말이 될까요?? 문재인이 직접 쫒아다니며 민간인 사찰을 해야만 청와대가 한 것이 되나요?

논점과 상관 없지만 김태우가 비리가 있다는 부분도 집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김태우가 나쁜 직원이라고 말하는 첫번째 내용은 김태우가 지인의 수사상황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압력을 가했다는게 아니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주장 외에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는 이에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 3건의 사건을 조회"했을 뿐이며 지인이 수사받는 사실을 알아본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래에 김수사관이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 뿐이고 김수사관은 최소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우가 작성했다는 문건···그날 경찰청서 무슨 일이


게다가 경찰측 진술과 김태우의 진술이 사실상 일치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찾아와 특감반원임을 밝힌 뒤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리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수사에 대해 구속, 입건된 사람의 수와 명단 등을 요구했다”며 “담당 경찰관이 김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구속 입건자의 명단은 제외하고 규모만 알려줬다”고 말했다. 실적 조회만 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며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에 김 수사관의 행동을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김 수사관 “지인 사건 경찰에 안 물어” 경찰 “입건자 명단 요구 부적절 행동”

경찰은 3건의 수사에 대해 구속, 입건된 사람의 수와 명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여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지 "지인 비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만 불어도 납작 업드리는 경찰이 청와대 주장과 반대되는 말을 할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인의 비리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오로지 청와대의 주장일 뿐입니다.




나머지 비위사실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7급이상 공무원들 90%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겁니다만 그렇다 칩시다.

김태우와 골프를 쳤다는 KT임원은 김태우에게 정보를 주던 정보원입니다. 청와대는 정보 습득 목적에서 골프를 쳤다는 김태우의 주장을 딱히 뒤집을만한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자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 ‘동반 골프’ 김태우-KT 임원 소환

이제 상식 수준에서 사안을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와대가 김태우를 나쁜인간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의 근거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김태우의 진술을 반증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끌어내렸는지 몰라도 부패한 것은 다를바 없지만 훨씬 더 무능하고 기괴한 자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