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비평) 최저임금 인상관련 팩트 체크 - 1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한가?

복잡한 분석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다니던 직장이
최저임금 수준임을 알았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 매우 클 것 같네요.
대한민국 청춘들이 몇년씩을 허비하여 합격한 공무원들의 초봉은 이미 최저임금과 몆백원 차이 없을 듯 한데...
앞으로도 공무원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급을 더 올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때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
결국 세금으로 돌려막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소득이 늘지만 세금이 늘고,
사용자는 고용을 기피하고 이때문에 전체 소득은 줄어 소비가 감소하는 사슬이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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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골치 아프죠.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지불이 강제된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는다.
노동자를 줄이고 근무강도를 높인다.
제품가격을 인상한다.

공무원 같은 경우 높아진 임금분을 세금에 전가하게 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 없어보이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증상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신질환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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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 (66) · 6 years ago

사실 저는 최저임금 정책에 찬성을 하지만 보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석 자료입니다.
우리의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이겠지만요. 실패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하고요.

인류가 수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요.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에 맞추지 못하는 산업은 점점 붕괴되거나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도 줄 수 없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높아진 최저임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누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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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게 최우선이죠. 노동생산성은 결국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거나 노동자의 숙련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이 시도하는 최저임금정책은 단순히 좋지 않다는 평가를 넘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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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mine27 (67) · 6 years ago (edited)

7500원일때 주휴수당 포함하면 소득 대비 OECD 3위권이었는데 내년엔 더 높아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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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압도적인 일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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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7 (80) · 6 years ago

저도 최저임금 결정된 것 보고 관련 분석 글 하나 쓰려 했는데, 이미 너무 좋은 글을 써주셔서 딱히 제가 추가해서 쓸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말 그대로 유례가 없어서 뭐라 대응도 못하겠고, 비유도 못하겠을 정도의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이념이나 신념 같은 것을 경제 이슈에 정치적인 해법으로 덮어씌운 케이스죠.

실험의 결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계속될 것 같으니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댓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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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경제이슈를 정치적 해법으로 덮어씌운 케이스" 라는 것이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위에 글을 다 요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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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3 (59) · 6 years ago

최저임금제와 같은 논리면 영세 기업에게 최저매출제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 1인당 매출 1억씩 잡고 그만큼 안 되는 회사는 정부에서 매출을 책임져 주든지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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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ㅋㅋㅋ 공산주의 국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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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mok701 (63) · 6 years ago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그 외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것 까지 모두 따지면 엄청 고임금인 것은 사실이죠. 다만 그 정도의 임금수준을 감당할만한 사회전체의 경제적 밑바탕이 형성되어져 있으냐 없느냐가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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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 (66) · 6 years ago

사실 지금 계획중인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본 길이 없는 것이라 감당할만한 사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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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welivefor (54) · 6 years ago

국가가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을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이는 정확하게 도덕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입장에 따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그에 대한 지원책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후에 판단해볼 문제고요. 대한민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임금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낮기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대됩니다. 결국 내수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실업자들이 증대되기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가 자영업자,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잘 실시해야겠죠.

아 물론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한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기에 쉽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정부가 무책임한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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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abe (56) · 6 years ago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결국 세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방법 아닌가요. 세금으로 메꿔주는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는만큼 내수시장이 좋아져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때 다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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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abe (56) · 6 years ago

주휴수당, 4대보험을 챙겨주는 아르바이트가 어디있냐고들 하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안챙겨주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보상받겠다는 그 논리 ㅠ 몇년내로 실험결과가 나올텐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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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oo (51) · 6 years ago

이념논쟁이 아니라 투명한 데이터와 결과를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조심스레 나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번에도 16.4%가 아니였다는게 다행인듯합니다. 기업에도 일말의 희망을 던저주는 메시지가 아닐까하네요. 내년에는 상황봐서 유보시켜도 될듯하고...우린 공산국가가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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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nbros (59) · 6 years ago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좋은 인사이트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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